[제47호 서식] (2010.5.3. 개정)

패소판결 분석표
근거: 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 백만원)
사건번호 (결정일)				소가(訴價)						원고
사건명				확정심급 명 칭						피고
패소율		전부패소 □ 일부패소 □ (패소율 %)
판결요지 (선고이유 및 선고구분)
관련법조항
패소 원인	유형	1 당초 처분의 명백한 잘못			2 추가제출 서류에 의한 새로운 사실 인정			3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4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			5 소송수행의 잘못
	해당 여부
패소유형 분류사유
기존예규, 결 정 례 (부합여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법령개정, 예규·심사 결정례 변경 등)
본청보고대상 (제14조 제4항)		보고자	담당자						주무					과장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여, 부
보고연월일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