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호 서식] (2016.1.1. 개정)

패소 판결 분석표
근거＞소송사무처리규정 (단위＞백만원)
사건표시		법원 및 사건번호	원고		피고		세목		세액		선고일
패소율		전부패소 □ 일부패소 □ (패소율 %)
판결요지 (선고이유 및 선고구분)
관련법조항
패소 원인	유형	1 신종변칙 및 역외탈세에 대한 새로운 과세		2 법령 적용□해석에 대한 차이		3 사실판단에 대한 차이		4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		5 소송수행의 잘못 및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해당 여부
패소유형 분류사유
기존예규, 결 정 례 (부합여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법령개정, 예규□심사 결정례 변경 등)
분석자 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