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2007.9.18. 신설)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조 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전기통신사업법」)	처 분 기 준
		기간통신 사 업 자	별정통신 사 업 자	부가통신 사 업 자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법 제28조 제2항 제1호	허가의 취소	등록취소	사업폐지
2. 법 제5조 제5항 및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
3.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사업정지 6개월
4.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간(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 제1항 제4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 3개월
5.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 3개월
6. 법 제37조 제1항 또는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법 제28조 제1항 제5호, 법 제28조 제2항 제4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정지 3개월
7.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등록취소	사업폐지
8.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현저히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3개월
9.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