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2007.9.14. 개정)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제12조의 3 관련)

구 분		등 록 기 준
재정적 능력		o 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사업 중「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교환설비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설비보유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o 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사업 중 설비보유재판매사업을 제외한 사업(이하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o 법 제4조 제3항 제2호의 사업(이하 □구내통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기술적능력	기술방식	o 전기통신설비 및 역무제공방식이 전기통신망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고「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
	기술인력	o 설비보유재판매사업: 통신분야 기술계 자격자 3명 이상, 기능계 자격자 2명 이상
		o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 통신분야 기술계 자격자 1명 이상
		o 구내통신사업: 통신분야 기술계 자격자 1명 이상, 기능계 자격자 1명 이상
이용자 보호계획		o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o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제정할 것 -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 - 역무제공 불가능시 대책 명시 - 선불통화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요금잔액확인 등 이용방법, 과금단위, 유효기간, 장애시 연락처, 그밖의 제한사항 및 이의 고지방법 등 o 선불통화사업을 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할 것(다만, 보증보험가입 총액의 최저 금액은 □설비미보유재판매□ 등록기준 자본금의 1/5 이상일 것) - 발행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선불통화권 추가 발행예정일 30일 이전에 제출 - 보증보험증서의 계약기간 이후까지 선불통화권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서의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이를 갱신하여 제출 o 구내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신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성·운영할 것 o 그밖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할 것
비고 1. 설비보유재판매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비미보유재판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자를 말하며,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3. 선불통화권은 전화카드, 종이형 통화권 등의 형태나 명칭에 관계 없이 역무제공 이전에 사업자가 요금 등을 선납 받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가 일정기간 선불통화권을 사용하여 실제 소진된 경우 발행총액 범위 내에서 소진된 금액만큼 선불통화권을 추가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