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2019.11.1. 신설)

				팀 장	과 장
훈령□고시 사전심사 의뢰

1. 개요	□ 훈령(고시)명 :「」
	□ 제□개정 여부 : □ 직전 최종 개정일 : 0000.0.00
2.일정	□ 시행일(예정) : □00. 0. 0.
	□ 관보 게재 의뢰일(예정) :
	□ 행정 예고(예정) :
3. 자체 심사		세부 점검 사항
체계심사	법률적 근거
	① 적법성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령의 위임 근거가 있는지				여□부
	② 조화성	다른 훈령□고시 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고, 중복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여□부
	③ 적절성	납세자 불편,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등의 야기□추가는 없는지				여□부
자 구 심사	④ 명확성	알기 쉬운 용어□표현을 사용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⑤ 정비기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제8판), 「알기 쉽고 명확한 세무용어」(□09.12월, 국세청 법무과)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4.종 합 판 단	□
	소 관 과		검토자 급
5. 검토의견	□			팀 장	과 장
			20 . .
	법령해석과		검토자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