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 (2020.1.1. 개정)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서

1. 법령명
2. 제□개정주요내용	신설□강화 규제 해당
	신설□강화 규제 미해당
	행정조사 포함여부
3. 입법(행정)예고 기간
4. 시행일
5. 기타 참고사항
6. 소관부처 및 담당자

붙임	조문별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현 행	개 정 안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