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99.8.20. 개정)

법 령 심 사 협 의 안 건
	제목
	협 의 근 거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 출 자
	제 출 연 월 일		년 월 일

1. 과세경위 및 현황 2. 문제점사항 가. 문제점 나. 문제점 검토 3. 검토안
	구 분	제 1 안	제 2 안
	검 토 안
	이 유
	근 거
	문 제 점
4. 첨부: 관련규정 등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