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2012.10.1. 개정)

1. 민원인 인적사항

□ 상  호(법인명) :

□ 성  명(대표자) :

□ 주  소(사업장) :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나. 질의요지

□

3. 쟁점사항

4.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해석

□ 관련법령을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5. 검토의견

〈제1안〉

〈제2안〉

6. 주무과 의견 〈제□안〉

□ 분류기준

□기존의 법령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여	부
□기존의 법령해석이 대법원판례, 심사□심판결정례등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여	부
□기타 법령해석사항으로서 국세행정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여	부

20□□.    .    .

검토자  □□□과   직급   성명

징세법무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