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2012.1.26. 개정)                                     (앞 쪽)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 호 (법 인 명)					②성 명 (대표자)
③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④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⑤ 사 업 장 (주 소)			(□ - ) 전자우편(E-mail): @ .
2.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 등: 뒷 면 기 재
위와 같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1부 2. 신청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 1부
위임장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답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 임 자 (신 청 인)	대 리 인
		구 분		□ 세무사 , □ 공인회계사, □ 변호사 □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제89조의 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과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또는 인)	⑥상 호 (법 인 명)				⑦성 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⑧ 사 업 자 등록번호				⑨담당자 (연락처)
		⑩사 업 장		(□ - ) 전자우편(E-mail):
첨부서류: 1.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1부 2. 신청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 1부
1. 신청내용이「법령사무처리규정」제23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려 조치됩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신청한 경우 공동신청인은 별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상 긴급한 사정이 있어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속 처리 요청서(별지 3-2호 서식)」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요청 □ 수집□이용 목적: 세법해석 사전답변 처리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 기간: 영구 □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신청서의 반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2.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 등

⑪ 사실관계

⑫ 신청내용

⑬ 관련법령

⑭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 판례 등

⑮ 신청인의 의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