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2019. 11. 1. 개정)                                    (앞 쪽)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④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⑤ 사 업 장 (주 소)			(□ - ) 전자우편(E-mail) : @ .
2.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 등 : 뒷 면 기 재
위와 같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1부 2. 신청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 1부
위임장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답변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위 임 자 (신 청 인)	대 리 인
		구 분		□ 세무사 , □ 공인회계사, □ 변호사 □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과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또는 인)	⑥ 상 호 (법 인 명)				⑦ 성 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⑧ 사 업 자 등록번호				⑨ 담당자 (연락처)
		⑩ 사 업 장		(□ - ) 전자우편(E-mail) :
첨부서류 : 1.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1부 2. 신청에 대한 관련자료 (첨부서류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 1부
1. 신청내용이「법령사무처리규정」제23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려 조치됩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신청한 경우 공동신청인은 별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상 긴급한 사정이 있어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속 처리 요청서(별지 3-2호 서식)」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요청 □ 수집□이용 목적 : 세법해석 사전답변 처리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 기간 : 영구 □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신청서의 반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10□□297□(신문용지 54g/□)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2019. 11. 1. 개정)                                   (뒤 쪽)

2.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 등

⑪ 사실관계

⑫ 신청내용

⑬ 관련법령

⑭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 판례 등

⑮ 신청인의 의견

□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