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 (2019.11.1. 개정)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 검토표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 호 (법인명)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업자 등 록 번 호 (생년월일)
④ 사업장 (주 소)				⑤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다음 검토항목은 신청인 및 신청내용이 세법해석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항목으로 체크 란의 □아니오□가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인 및 신청내용 검토
항 목						체크 란(□)
						예	아니오
· 신청인의 사업 또는 신청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임						□	□
· 신청대상 거래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임						□	□
· 신청대상 거래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간 개시일 전일)이 경과하지 않음						□	□
· 신청인의 신청대상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 및 적용과 관련 있는 질의임						□	□
·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또는 사실판단 사항에 관한 질의에 해당하지 않음						□	□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없음						□	□
·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대한민국 국세청의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가 아님						□	□
· 일련의 조합된 거래의 일부만 신청한 것이 아님						□	□
·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지 않음						□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