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1호 서식] (99.8.20. 개정)

법 령 해 석 자 문 요 청 서			처리기한
			국세청: 14일 지방청: 10일
근거: 법령사무처리규정 문서번호 . . . 수 신 참 조: 자문요청자 (인)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2항(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법령해석자문단의 해석을 요청합 니다.
쟁점 사항의 경위 및 내용
쟁점이 되는 법령 및 관련 예규 등의 내용
조사부서 등의 의견		납 세 자 의 견

※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첨부

[별지 제5-2호 서식]

검 토 안	갑설: <이 유> 을설: <이 유> 자문요청자 의견: <이 유>
자문 요청 관 서 의 자문단의견
자문관서의 소관 부서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