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 (2020.1.1. 개정)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
번호 : 사전-□□□□-법령해석□□-□□□□호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 호 (법인명)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④ 사업장 (주 소)				⑤ 전 화 번 호 (휴대번호)
대리인 인적사항
⑥ 상 호 (법인명)		⑦ 성 명		⑧ 사 업 자 등록번호
⑨ 사업장				⑩ 전화번호 (휴대번호)
귀하께서 년 월 일 사전답변 신청한 ....................... 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답변내용 : 붙임과 같습니다. 년 월 일 국 세 청 장 □
1. 답변내용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답변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답변내용이 신청인의 의견과 다른 경우 동 답변내용을 근거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질의할 수 있습니다. 3. 답변내용은「국세기본법」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하여 공개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