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 서식] (2023.6.30. 개정)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
번호 : 사전-□□□□-법규□□-□□□□호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 호 (법인명)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④ 사업장 (주 소)				⑤ 전 화 번 호 (휴대번호)
대리인 인적사항
⑥ 상 호 (법인명)		⑦ 성 명		⑧ 사 업 자 등록번호
⑨ 사업장				⑩ 전화번호 (휴대번호)
귀하께서 년 월 일 사전답변 신청한 ....................... 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답변내용 : 붙임과 같습니다. 년 월 일 국 세 청 장 □
1. 답변내용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답변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답변내용이 신청인의 의견과 다른 경우 동 답변내용을 근거로「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질의할 수 있습니다. 3. 답변내용은「국세기본법」제55조 규정에 의한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한 공개 연기 또는 답변내용에 포함된 사업상 비밀 등에 대한 공개 제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또는「세법해석 사전답변 특정정보 비공개 신청서(별지 제7호의 2 서식)」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