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1호 서식] (2014.1.1. 개정)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검토표
1. 신청관서	① 관 서 명		② 담 당 부 서
	③ 담 당 자		④ 전 화 번 호
2. 납 세 자	⑤성 명 (상 호)		⑥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다음 항목들은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7조의2에 의해 자문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체크 란의 □여□가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과세기준자문대상 여부 검토 항목
항 목					체크란(□)
					여	부
□ 이미 과세예고통지 및 조사결과통지를 한 사항인지 여부					□	□
□정립된 판례나 기존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사항인지 여부 (다만 기존 세법해석사례와 판례 및 심판례 등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는 제외)					□	□
□ 세법령, 기본통칙 및 세법집행기준을 통해 판단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	□
□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납세자의 의견 및 소명내용을 자문신청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	□
□ 국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련된 일정한 사실관계의 존재 여부, 귀속 시기 등 구체적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	□
□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 같은 법 제81조의12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지 여부					□	□
□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	□
년 월 일 신청기관: □□□ 세 무 서 장 (□□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귀하
□ 과세여부에 관해 사실판단으로 회신한 사안은 과세품질평가 및 부실과세 분석대상에 포함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