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2019.11.1. 개정)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
요 지
정비유형	□ 변경, □ 삭제, □ 법령개정 건의	세 목
유지대상 질의회신 및 판례 등	□ 부가46015-2292, 1998.10.12.(예시) □ 대법원2004두8422, 2006.4.28. 선고(예시)
정비대상해석사례	□ □
검토내용 및 의견	□ 20□□. . . 검토자 □□□과 직급 성명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