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호 서식]

조 세 범 고 발 상 황
1. 고발상황(건수)
구 분			① 전 년 이 월 (사건계류중)			당년신고발									⑤합 계				⑥사 건 종 결									⑦차감 계류중		⑧비 고
						②전기누계		③당기고발				④소 계							검 찰				법 원			계
⑨ 계
⑩ 통 고 불 이 행
⑪ 직 고 발
⑫ 특 가 법 해 당
2. 검찰 및 법원상황
구 분		검 찰 청 법 원																												비 고
		⑬ 총건수												기 소	차감미제		총건수	기 제										미 제
				⑭무혐의			⑮기소유예		기소중지		소 계							무죄			유예	징역		벌금	소계
계
전 기 누 계
당 기
3.. 당기고발명세
관 할 서	소 재 지				기 업 명					대 표 자			고발연월일			관할검찰청				고 발 사 유							비 고
4. 기소 불기소 명세
관 할 서	소 재 지				기 업 명					대 표 자			고발연월일			관할검찰청				고 발 사 유							처분연월일 및 내역
5. 확정판결 명세
관 할 서	소 재 지				기 업 명					대 표 자			고발연월일			관할법원				고 발 사 유							판 결 연월일		판 결 확정일		판 결 내 용

* ⑥의 검찰은 불기소란의 , ⑥의 법원은 확정판결 건수.                                                                                                   인쇄용지 60g/□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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