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2017.11.14. 개정)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구분	본질적 요소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업무 주) 위탁자가 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업무의 성격상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각 단서 업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만 위탁가능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해지 및 입금□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 조회 등 해당 입금□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및「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지급 업무. 다만,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등 업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그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의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의 할인의 실행
	다. 내국환□외국환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2) 환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1)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의 심사 및 승인 (2) 채무보증 및 어음인수를 위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업무	가. 보험의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는 제외한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다만,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모집은 제외한다.
	다. 보험계약의 변경, 해지 및 부활처리,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해지 및 부활처리를 위한 신청접수, 전산 입력 등 절차적 행위 (2) 보험업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자회사에 해당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3) 별도의 심사를 요하지 않는 부활처리 행위
	라.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 업무

	(2)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보험금 산정·지급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적정성 점검방안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보험금 지급여부 심사·결정 업무. 다만, 이 경우 보험회사는 업무위수탁 보고시 보험금 산정기준 적정성 점검방안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재보험(재공제 포함) 출□수재 (1) 재보험 계약 체결 (2) 재보험 정산업무 중 입□송금 업무
	바. 대출의 심사 및 승인, 대출계약의 체결 및 해지, 대출의 실행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사. 채무보증 업무 - 채무보증의 심사 및 승인 - 채무보증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업무	가. 공통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업무.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 대출 및 어음 할인의 심사 및 승인 - 대출 및 어음 할인계약의 체결 및 해지 - 대출 및 어음 할인의 실행 (2) 지급보증업무 - 지급보증의 심사 및 승인 - 지급보증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나. 신용카드업 (1) 회원자격심사 및 발급승인. 단, 신용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업무(모집, 기재사항 확인 등)는 제외한다. (2) 이용한도 부여 및 변경 (3) 신용카드 이용 관련 대금결제 (4) 거래의 승인. 단, 전산장애, 해외거래 승인 등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시설대여업 (1)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의 심사 및 승인 (2)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 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및 해지
	라. 할부금융업 (1) 할부금융 심사 및 승인 (2) 할부금융이용자 및 매도인과의 할부금융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마. 신기술사업금융업 (1) 투자 및 융자대상에 대한 심사 및 승인 (2) 투자 및 융자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이익환수(주식상장 및 지분매각)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자금의 관리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가. 예금□적금(신용계□신용부금을 포함한다)의 수입 및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해지와 입금□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조회 등 해당 입금□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및「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지급 업무, 다만,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등 업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그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실행
	다. 내국환□외국환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2) 환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5.「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의 업무	가. 예탁금□적금의 수납 및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해지와 입금□지급 업무. 다만, 다음의 업무는 제외한다. (1)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잔액 조회 등 해당 입금□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2)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금□지급, 계좌이체 등에 관한 업무 (3) 원거리 고객 편의 등을 위해「은행법」에 따른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및「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위탁하는 입금□지급 업무. 다만, 이 경우 위탁자는 업무위수탁 계약서에 일일 입출금 한도 등 업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그밖에 (1), (2), (3)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나.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 다만, 대출잔액증명 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한다. (1)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심사 및 승인 (2) 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체결 및 해지 (3)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실행
	다. 내국환 (1)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2) 환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라. 공제 및 재공제. 다만,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제규정에서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는 제외한다. (1) 공제의 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2) 공제계약의 체결 (3) 공제계약의 해지 및 부활처리.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해지 및 부활처리를 위한 신청접수, 전산 입력 등 절차적 행위 - 별도의 심사를 요하지 않는 부활처리 행위

	(4) 공제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다만, 신용협동조합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공제규정에 따라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하여 공제금 산정·지급 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적정성 점검방안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공제금 지급여부 심사□결정 업무는 제외한다. 이 경우 신협중앙회는 업무위탁 보고시 공제금 산정기준 적정성 점검방안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재공제 - 재공제 계약 체결 - 재공제 정산업무 중 입□송금 업무
	마. 가목 내지 라목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7호, 제106조 제7호, 제111조 제6호, 제161조의11제2항 제4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제1항 제8호, 제107조 제1항6호, 제112조 제1항6호, 제141조의9제1항4호 산림조합법 제46조 제1항 제9호, 신협법 제39조 제1항 제1호라목□제5호에 따라 각 조합 간, 조합-은행간, 조합-중앙회 간에 이루어지는 업무위수탁의 경우에는 다음의 업무만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1) 가목 중 예탁금□적금 계좌의 개설 (2) 나목 중 대출 및 어음할인 계약의 체결 및 실행 (3) 다목 중 환거래계약의 체결 (4) 라목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