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2017.11.14. 개정)

업무 위수탁 기준

금융회사가 업무 위수탁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고로 하여 업무위수탁운영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1. 위수탁계약에 따른 리스크 평가 및 관리대책

2. 위수탁계약의 결정□해지 절차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수행관련 주요사항(수탁자의 재무상태 및 리스크, 비상계획 및 그 테스트 결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 모니터링 담당직원의 지정, 경영진에 대한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4.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위탁금융회사 고객자료의 별도 관리, 인가된 자에게만 접근권 부여 및 비밀보호 위반시 위탁금융회사의 조치권 등 안전장치 확보

5.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수탁자의 부도 또는 통신문제 등 우발상황 발생시 대책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관한 사항

- 감독당국 또는 내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7.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위수탁업무의 범위(공급주기, 내용, 형태 등)

- 업무수행의 수단

- 정보제공 책임(수탁자 내부의 영업상 중요정보 포함)

- 수탁자에 대한 감사 권한

- 업무위수탁에 대한 수수료 및 보상금

- 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금융회사의 소유권과 당해 금융회사의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조건

- 고객정보의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확보 등 비상계획

- 면책조항, 보험가입, 분쟁해결(중재, 조정 등) 방법

- 수탁자의 책임한계

- 계약의 파기 또는 종료(위탁금융회사의 계약해지권, 자료의 복구방법 등)에 관한 규정

- 감독당국의 검사 수용의무

- 재위탁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원위탁자의 연대배상책임에 대한 내용

- 수탁자가 업무 재위탁시 원계약 준수 명시

- 준거법 및 관할법원(업무위수탁 상대방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 기타 업무위수탁에 따른 리스크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8. 기타 고려사항

- 금융회사는 금융권역 및 위탁대상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기 각호의 사항을 가감하여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