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 (2011.1.19. 개정)

보험중개사(법인)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은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란에 □표를 하시고, 관련법규는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귀법인 또는 귀법인의 임원·유자격자중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 )	예	아니오
	② 귀법인 또는 귀법인의 임원·유자격자중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③ 귀법인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 1. 국가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제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출연□출자한 금액의 합이 100분의 15를 초과하거나 최대 출연□출자자가 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각호의 기관 (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은 제외) 4.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손해보험중개사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7. 손해보험중개사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예	아니오
	④ 보험업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보험중개사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예	아니오
	⑤ 귀법인 또는 귀법인의 유자격자 중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일 이전에 모집에 관한 부당행위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등록취소된 경우 취소일과 그 사유 : ) (조치받은 경우 조치일과 그 사유 : )	예	아니오
	⑥ 귀법인의 임원과 유자격자중 현재 위 □3항□의 각호에 열거된 법인 또는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된 자가 있습니까 ? (소속되어 있는 경우 제3항의 해당번호 : )	예	아니오
	⑦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업자와 보험업감독규정 제4-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경우 해당호 : )	예	아니오
	⑧ 현재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까 ? (해당되는 경우 사업명 또는 겸직업무 : )	예	아니오
	위 각 사항에 대한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보험중개사 등록을 취소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금 융 감 독 원 장 귀 하

관련 법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검사대상기관)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삭제  <2007.8.3>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삭제  <2007.8.3>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삭제  <2007.8.3>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삭제  <2007.8.3>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  <1999.9.7>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2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①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②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대상)

①영 제32조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영 제32조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금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금액의 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2. 최대출연 또는 출자자인 경우

②영 제32조 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 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또는 수입차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등 보험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5.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 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 5(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제2항

②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1. 모집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요구를 받거나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정직이상의 징계조치를 받은 보험회사의 임직원

2.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 및 그 대표자, 보험대리점의 대표자

3. 법인보험중개사□법인보험대리점의 유자격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보험중개사□법인보험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유자격자

4.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험중개사의 임직원

5.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임원과 사용인, 보험대리점 연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