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2016.1.28. 개정)

적격 비용(제25조의 4 제2항 관련)

1. 자금조달비용

신용판매(리볼빙 포함)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신용공여기간(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판매대금 지급일로부터 신용카드회원의 제1회차 신용판매 이용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 동안 부담하는 금융비용. 다만, 신용카드회원에게 이자 성격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판매와 관련된 금융비용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적격 비용 예시>

◦ 신용판매에 대한 신용공여기간 동안의 자금조달비용

<부적격 비용 예시>

◦ 신용카드회원에게 할부신용판매수수료․리볼빙신용판매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기간 동안의 자금조달비용

2. 위험관리비용

가. 대손비용: 신용카드회원이 신용판매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 신용카드회원에게 이자 성격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판매와 관련된 대손비용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적격 비용 예시>

◦ 시행령 제6조의7제3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 또는 갱신 당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책정한 개인신용등급이 1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회원의 신용판매 관련 대손비용

<부적격 비용 예시>

◦ 신용카드 미사용약정 금액에 대한 대손비용

◦ 신용카드회원에게 할부신용판매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신용판매와 관련된 대손비용

◦ 다만, 시행령 제6조의7제3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 또는 갱신 당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책정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에서부터 10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회원의 신용판매 관련 대손비용

나. 부정사용 손실 보상비용: 신용카드회원의 신용카드등 부정사용, 신용카드가맹점의 부정한 신용카드등 결제거래의 사전 방지, 사후 조사, 손실 보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적격 비용 예시>

◦ 신용판매 관련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사전 감시 및 사후 조사 활동 관련 비용

◦ 신용판매 관련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보상비용 중 책임소재가 불명확하여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비용

다. 연체채권 관리․회수 등 관련 비용: 신용카드업자가 신용판매 연체채권의 관리 및 회수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

<적격 비용 예시>

◦ 연체채권 추심 위탁 수수료

3. 거래승인․매입정산 등 비용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거래승인, 매출전표 매입, 결제거래 정산 등의 업무 처리를 대행하거나 지원하는 대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5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이 경우 소액결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비용의 일부만을 가맹점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음

<적격 비용 예시>

◦ 신용카드등 거래승인 수수료

◦ 신용카드등 매출데이터 중계, 매출전표 수거․보관 등 매입정산 관련 수수료

4. 마케팅비용 (2016.1.28. 개정)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또는 경품 제공 등 신용카드등의 매출 확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가맹점별 신용카드등 매출액 기준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배분한 비용. 이 경우 마케팅비용은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화하여야 하며, 특정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에 직접 귀속시켜야 함

<적격 비용 예시>

◦ 상품약관에 따라 신용카드등의 이용시 신용카드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부적격 비용 예시>

◦ 신용카드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 모집비용

◦ 상품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 이외에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신용카드등의 매출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5. 일반관리비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전산운영비, 건물 임차료, 공과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 일반적인 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비용

<적격 비용 예시>

◦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전산운영비, 건물 임차료, 공과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 일반적인 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출액 기준으로 사업 부문별로 배분하고, 신용판매 사업 부문에 배분된 비용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얻는 수익 비중을 기준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게 배분한 비용

<부적격 비용 예시>

◦ 신용카드회원의 이용대금 청구비용, 신용카드등의 발급 및 배송비용 등 신용카드회원의 관리와 관련한 비용

6. 조정비용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유한 거래 특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비용을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용

<조정비용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예시>

◦ 야간 거래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가맹점

◦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