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 서식] (2005.6.24. 개정)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위원회

참    조   (은행감독국) 금융감독원장

제    목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자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신청합니다.

붙    임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 내용 1부.  끝.

신 청 인                        (인)

대 리 인                        (인)

(붙  임)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 내용

1. 신청인* 현황

상 호		대표이사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 신청인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본인□을 말함

<내국인 개인의 경우>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직 업		생년월일
주 소
* 신청인은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본인□을 말함

2. 동일인 현황

	법인명2) (성 명)	관 계3)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4) (직 업)	비 고
본 인 특수관계인1) · ·
주 1) 특수관계인 중 자연인 및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의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작성 2) 자연인인 경우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부기 3)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동 관계를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 4 각호의 번호 기재 4)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3.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업 종2)	비금융회사 해당여부3)	자산총액4)	자본총액4)	재무건전성 비율4)
□□□1)
□□□
□□□
· · ·
계
	비금융회사 소계			( )
주 1)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 4 각호의 회사를 기재 2)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3) 비금융회사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정하는 □비금융회사□를 말함 4) 신청일이전 최근 대차대조표(가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 ( )내는 자본총액의 계에 대한 비금융회사 소계의 비중(%)을 기재

3-2. 동일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자의 현황

* 주식취득예정 은행 주식보유비율이 4%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가. 회사 현황

상 호		업무집행사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소 재 지		존립기간
출자총액 (백만원)		최대출자자 (지분율)
주요출자자 (지분율)
회사의 운용개요

나. 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주, %)

구 분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액 (지분율)	소 속 대기업 집단명	소속 동일인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소속 동일인 보유 당해 은행 주식수 (지분율)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출 자 총 액			:		소속 동일인 보유 당해 은행 주식 합계(지분율)		: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출자액			:

다. 무한책임사원 등이 속하는 동일인 현황*

* 무한책임사원,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거나 출자총액의 4% 이상 1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유한책임사원을 대상으로 각각 작성

(단위 : 백만원)
	업 종2)	비금융회사 해당여부3)	자산총액4)	자본총액4)
□□□1)
□□□
□□□
· · ·
계
	비금융회사 소계			( )
주 1)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 4 각호의 회사를 기재 2)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3) 비금융회사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정하는 □비금융회사□를 말함 4) 신청일이전 최근 대차대조표(가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 ( )내는 자본총액의 계에 대한 비금융회사 소계의 비중(%)을 기재

3-3. 동일인 중 투자목적회사*인 자의 현황

* 주식취득예정 은행 주식보유비율이 4%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가. 회사 현황

상 호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소 재 지		존립기간
자 본 금 (백만원)		최대주주(사원) (지분율)
주요주주(사원) (지분율)

나. 주주(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주주(사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액 (지분율)	비금융주력자 여부	비고*

다. 임원 현황

성 명 (한자)	직위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현근무처(직위)	주요경력	추 천 자

4. 주식취득예정 은행의 주식발행 현황

금융기관명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자 본 금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5. 주식보유현황 및 취득계획

	법인명 (성명)	관계1)	승인신청일 현재 보유주식 현황(A)			추가로 취득 하고자 하는 주 식 수(B)	추가취득후 보유주식수 (C=A+B)	추가취득 예정시기	추가취득 방 법2)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본 인						( )	( )
특수관계인						( )	( )
	:					( )	( )
	소계					( )	( )
계						( )	( )
주 1)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동 관계를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 4 각호의 번호기재 2)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 ( )내는 지분율,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보유지분율(%)을 소수점 세자리까지 기재

6. 주식 추가취득에 따른 소요액

	추 가 취 득 예정주식수	예상소요액(백만원)		기 타 ( )
		최근 1개월 평균주가기준 ( )	신청일 현재 주가기준 ( )
본 인
특수관계인 · ·
계
* ( )내는 주당가격 기재 첨부서류 : 최근 1개월 평균주가 산출근거자료 1부.

7.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부 동 산	기 타	계
본 인
특수관계인 · ·
계

8. 주식취득 목적 및 경영참여 여부

9. 향후 추가 취득계획 및 보유 계획

10. 한도초과보유요건 점검표

(금융기관)

항 목		내 용
자기자본비율 등1)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2) 및 등록사유
은행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출자비율 해당금액3)	백만원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최대□주요주주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4)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5)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주 1) 당해 기관이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당해 기관이 증권회사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 당해 기관이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상기 기관 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등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날짜 기재 3) (신청인이 보유하는 당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 / 당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 (은행의 자기자본) 4)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감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 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내부자거래 또는 불공정거래 금지규정 포함 □ 자본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계산

(투자회사)

항 목		내 용
비금융주력자에 속하는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운용 위탁 여부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및 등록사유
은행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출자비율 해당금액	백만원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최대□주요주주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의 경우와 동일

(내국법인)

항 목			내 용
부채비율1)
당해 기업집단내 비금융회사의 부채비율2)
주식취득 자금조달		조달방법
		조달금액
		(자본총액)3)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및 등록사유
은행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출자비율 해당금액		백만원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최대□주요주주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주 1)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 2) 신청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인 경우 작성 (당해 기업집단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해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함) 3) 최근 결산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신청인의 자본총액 □ 나머지 항목의 작성요령은 금융기관의 경우와 동일

(내국인 개인)

항 목		내 용
주식취득 자금조달 방법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및 등록사유
은행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출자비율 해당금액	백만원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최대□주요주주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의 경우와 동일

(외국인)

항 목		내 용
업종1)
자산총액2)
국제적 신인도3)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날짜 및 그 사유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4)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은행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출자비율 해당금액	백만원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최대·주요주주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주 1)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의 업종 기재 2)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작성.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의 경우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함) 3)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발표한 당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등급 등을 기재.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의 경우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함) 4)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증권회사) 및 지급여력비율(보험회사) 등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비율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함) □ 나머지 항목의 작성요령은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와 동일

첨부서류

<공통>

1.  당해 법인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2>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용정보조회표 등) <외국인은 제외>

2.  신청일 현재 주식취득 대상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가 은행법 제35조의 2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주식취득 대상은행의 확인서 등)

3.  다음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가.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은행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판결문사본, 또는 경제적 책임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나.  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동일인이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회계법인 등의 확인서 및 최근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 결합재무제표 포함)

4-2. 동일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 16 제1항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 등기부 등본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거나 출자총액의 4% 이상 1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유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동일인이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회계법인 등의 확인서 및 최근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 결합재무제표 포함)

4-3. 동일인 중 투자목적회사인 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 16 제2항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가. 투자목적회사의 정관, 등기부 등본, 주주(사원)명부

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식(지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 16 제1항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 등기부 등본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거나 출자총액의 4% 이상 1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유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동일인이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회계법인 등의 확인서 및 최근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 결합재무제표 포함)

<금융기관>

5.  당해 법인에 적용되는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회계법인의 확인서 포함)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행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설립된 자 포함)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나.  증권회사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순자기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다.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비율을 충족할 것

<투자회사>

5.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지분이 4%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주주명부 등)

6.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속하는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위탁(예정) 자산운용회사 명의 확약서 등)

<내국법인>

5.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회계법인의 확인서 포함)

6.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당해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회계법인의 확인서 포함)

7.  주식취득 자금이 당해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해 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 현황

<내국인 개인>

5.  주식취득 자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인>

5.  법인의 경우 설립일, 대표자, 종업원수, 자본금, 자산규모, 주요주주, 국내 투자현황 등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인의 경우 이력서

6.  주식 취득예정 당해 법인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제표 등 총자산 및 영업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은행업의 경우 세계 순위, 기타 금융업의 경우 당해 국가 동종업종 평균자산규모 및 당해 금융기관의  순위 등 포함)

7. 당해 외국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감독기관 등의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서

가.  당해 외국의 금융회사이거나 당해 국가 금융회사의 지주회사임

나.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다.  당해 외국의 관련규정상 대한민국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2>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

라.  은행업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기타 금융업의 경우 해당 금융업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감독당국의 자체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최근 3개년도분)

*  금융기관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

마.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결과(최근 2회분)

8. 승인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 및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9. 승인신청 당시 당해법인의 해당은행의 주식보유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