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2005.6.24. 개정)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한도초과보유주주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여부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은행총괄팀) 은행감독국장

제    목   한도초과보유주주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여부 보고

은행법 제16조의 4 제2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 2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현황 1부.  끝.

보 고 자           (인),           □□□□□□□□

(signature)

대 리 인           (인)

(붙  임)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현황

1. 보고자* 현황

상호(성명)	(한자/영문 성명)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업 종(직 업)		설립연월일 (생년월일)
본점소재지 (주 소)		직전보고일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 보고자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본인□을 말함

2. 동일인 현황

	법인명2) (성 명)	관 계3)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4) (직 업)	비 고
본 인 특수관계인1) · ·
주 1) 특수관계인 중 자연인 및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의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작성 2) 자연인인 경우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부기 3)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동 관계를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 호의 번호 기재 4)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 직전 보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3.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업 종2)	비금융회사 해당여부3)	자산총액4)	자본총액4)
□□□1)
□□□
□□□
· · ·
계
	비금융회사 소계			( )
주 1)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 4 각호의 회사를 기재 2)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3) 비금융회사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정하는 □비금융회사□를 말함 4) 신청일이전 최근 대차대조표(가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 ( )내는 자본총액의 계에 대한 비금융회사 소계의 비중(%)을 기재 ** 직전 보고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4. 주식보유상황

가. 주식보유 은행의 현황

금융기관명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자 본 금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나. 주식보유상황 변동 내역 및 사유

(1) 변동내역

	법인명 (성명)	관계1)	전반기말 현재 보유 상황(A)		당해 반기중 취득·처분 상황				반기말 현재 보유 상황(A+B-C)
					취 득(B)		처 분(C)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본 인
특 수 관계인
	:
	소계
계
주 1)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동 관계를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호의 번호기재

(2) 변동사유

5.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여부 심사표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여부
<공통>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체
다.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체
라.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체(다만, 부실기업체나 자산을 인수 또는 합병한 기업체는 제외)
마.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
2. 반기말 현재 주식보유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가 은행법 제35조의 2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함)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금감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시행령,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금융기관>
4.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다음 기준을 충족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가. 금융기관(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설립된 자 포함)인 경우 당해 반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이상일 것
나. 증권회사인 경우 당해 반기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다. 보험사업자인 경우 당해 반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비율을 충족할 것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여부
<증권투자회사>
4.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속하는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내국법인>
4.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5.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집단(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회사에 한함)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6. 주식취득 자금이 당해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
<내국인 개인>
4. 주식취득 자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닐 것
<외국인>
4. 외국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당해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
5.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함
6.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
7.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는 당해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함

첨부서류  :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여부 서류 각 1부

(한도초과보유 승인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되, 당해 반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