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2014.11.15. 개정)

금융투자업자의 (  )보고서

문서번호                                                 20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

참    조 :

사본수신 :  □□□□(□□□□)

제    목   금융투자업자의 (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8조 제(  )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          )사실을 보고합니다.

붙  임 : 1. 상호의 변경 보고

2.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

3. 임원의 선임·해임·사임보고

3-1. 집행임원의 선임·해임·사임보고

4.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

5. 금융투자업 일부양수·도 보고

6. 금융투자업 일부폐지 보고

7. 지점 등의 신설·폐지 보고

8.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

9. 본점등의 영업중지·재개보고

10. 자본금 증가 보고

11. 처벌 등 사실 보고

12. 소송 당사자 해당사실 보고

13. 파산신청·해산사유 해당사실 보고

14. 회생절차 개시 관련 보고

15. 국내 사무소의 신설·폐지 보고

16. 어음·수표 부도발생 등 보고(삭제)

17. 해외 점포 보고

18.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관한 보고

□ □ □ 대표이사1) (인)

본점소재지2):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주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지점·사무소 또는 기타 영업소의 대표자를 기재함

2)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지점·사무소 또는 기타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함

<붙임 1>

상호의 변경 보고

□ 법 제418조 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시 작성한다.

1. 변경내용-변경전후의 상호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상 호

* 외국어 문자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기재

2. 변경사유

3. 변경일 (등기일)

□ 첨부서류

변경후 상호를 등기한 경우 상호의 등기부등본 1부

<붙임 2>

정관 중요사항의 변경 보고

□ 법 제418조 제2호에 따른 정관 중요사항 변경시 작성한다.

1. 정관변경사유

2. 주요 변경내용

□ 첨부서류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정관 각 1부

2.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붙임 3>

임원의 선임·해임·사임보고

□ 법 제418조 제3호에 따른 임원의 선임·해임(사임)시 작성한다.

가. 임원의 선임 현황

성 명
직 위
상임여부		감사위원 여부
주민등록번호
학 력1)
최근 5년간 경력2)3)
선임일(최초선임일4))		연임여부
임기만료일
비고
주 : 1) 학력란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부 기재 2) 경력난에는 기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월단위로 기재하고 현직의 경우 ( )내에 현직임을 표시<예 : 96.2∼ □□(주) 대표이사(현)> 3) 겸직하고 있는 직위의 경우 겸직 표시<예 : 99.2∼ □□(주) 대표이사(현, 겸직) 4) 최초 선임의 경우 □최초선임□이라고 표기하고 연임의 경우에만 당해 직위의 최초 선임일을 기재 □ 첨부서류 임원의 선임(대표이사 변경 포함)등을 결의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나. 임원의 해임(사임) 현황

성 명
상임여부		감사위원 여부
주민등록번호
해임(사임)일자
해임(사임)사유
비고
□ 첨부서류 임원의 해임을 결의한 의사록 사본 1부

다. 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1)		직 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법, 영 제27조 제1항의 금융관련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법 또는 영 제27조 제1항의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영 제2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해임요구: 해임요구일부터 5년 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 9.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10.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직무정지 또는 정직: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 나. 문책경고 또는 감봉: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제8호가목 및 제9호가목의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법 제45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겸직 제한에 해당하는 자
종 합 의 견
20 년 월 일 □□□ 대표이사 (인)

□ 첨부서류

1.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및 금융투자업자 임원 약력표

2. 심사항목 3 및 4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외의 감독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외국인의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

5.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라. 사외이사 추가 심사표

□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다. 임원 선임 심사표 이외에 당해 심사표를 추가로 작성할 것

성 명		현 근무처 및 직 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1. 최대주주인지 여부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3.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지 여부 4. 해당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인지 여부 5. 해당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지 여부 6. 해당 회사와 영 제2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인지 여부 7.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근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인지 여부 8. 해당 금융투자업자 외에 둘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인지 여부 9.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나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세무사□변호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 10.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법 제133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 11. 해당 금융투자업자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라 행하여지는 그 금융투자업자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인지 여부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종 합 의 견
20 년 월 일 □□□ 대표이사 (인)
□ 첨부서류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위의 첨부서류 중 일부가 다. 임원 선임 심사표에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해당 서류를 인용할 것

마. 감사위원회 위원 및 상근 감사 추가 심사표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상근 감사 선임의 경우 다. 임원 선임 심사표 이외에 당해 심사표를 추가로 작성할 것

성 명		현 근무처 및 직 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1.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주요주주인지 여부 2.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인지 여부 3. 주요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지 여부 4. 상근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지 여부 5.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이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인지 여부
종 합 의 견
20 년 월 일 □□□ 대표이사 (인)
□ 첨부서류 1. 심사항목 2,5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류 2.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위의 첨부서류 중 일부가 다. 임원 선임 심사표에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해당 서류를 인용할 것

사. 변동 후 임원 명단

성명	직위	상임여부	감사위원 여부	연임 여부	최초 선임일	최직근 선임일	임기만료일

<붙임 3-1> (2014.11.15. 신설)

집행임원의 선임·해임·사임보고

□ 법 제418조 제13호 및 시행령 제371조 제3항 제12호에 따른 집행임원의 선임·해임·사임시 작성한다.

가. 집행임원의 선임 현황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학 력1)
최근 5년간 경력2)3)
선임일(최초선임일4))		연임여부
임기시작일		임기만료일
비고
주 : 1) 학력란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전부 기재 2) 경력난에는 기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월단위로 기재하고 현직의 경우 ( )내에 현직임을 표시<예 : 96.2∼ □□(주) 대표이사(현)> 3) 겸직하고 있는 직위의 경우 겸직 표시<예 : 99.2∼ □□(주) 대표이사(현, 겸직)> 4) 최초 선임의 경우 □최초선임□이라고 표기하고 연임의 경우에만 당해 직위의 최초 선임일을 기재 □ 첨부서류 집행임원의 선임(대표이사 변경 포함)등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등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서류 사본 1부

나. 집행임원의 사임(해임) 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임(해임)일자
사임(해임)사유
비고
□ 첨부서류(해임의 경우에만 제출) 집행임원의 해임을 결의한 의사록 사본 1부

다. 집행임원 선임 심사표

성 명1)		직 위		직전 근무처 및 직위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비 고
8.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법 제24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해임요구: 해임요구일부터 5년 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 9.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10.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직무정지 또는 정직: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 나. 문책경고 또는 감봉: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법 제45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겸직 제한에 해당하는 자
종 합 의 견
20 년 월 일 □□□ 대표이사 (인)

□ 첨부서류

1.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및 금융투자업자 집행임원 약력표

2. 심사항목 3 및 4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외의 감독기관 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4. 외국인의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 등)

5.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라. 변동 후 집행임원 명단

성명	직위	연임 여부	최초 선임일	최직근 선임일	임기 시작일	임기 만료일

<붙임 4>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

□ 법 제418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시 작성한다.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주구분1)	국적2)	변동사유3) 및 변경일자	소유주식수 변동내역(지분율)4)
					변동 전	증가	감소	변동 후
					주 ( %)	주 ( %)	주 ( %)	주 ( %)

주 1)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인 주주, 주요주주 여부 등을 기재

2)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국가

3) 변동사유는 법 제418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 여부로 기재

(예: 제418조 제4호, 2009. 2. 4.)

4)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주의 소유주식수 및 비율(당해 주주의 의결권 있는 소유주식수/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을 기재

□ 추가기재사항-변경 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기재할 것

1. 설립일

2. 대표이사

3. 업종

4. 본점소재지

5. 결산기

6.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요약 B/S, P/L

7. 대주주 현황

<붙임 5>

금융투자업 일부양수·도 보고

□ 법 제418조 제6호·제7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일부양도·양수시 작성한다.

1. 양수도 당사자의 개황-상호, 대표자, 본점소재지

2. 양수도 후 존속(신설)하는 회사의 개황-상호, 대표자, 본점소재지

3. 양수도 목적, 대상 영업범위 및 방법

□ 첨부서류

1. 양수□도하고자 하는 영업의 범위 및 양수□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 매출액 또는 영업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에 관한 서류 각 1부

2. 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

3. 양수도 당사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4. 양수도를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5. 투자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6. 영업양수□도 가액, 그 산출근거 및 이에 관한 평가기관의 요약평가의견 1부

<붙임 6>

금융투자업 일부폐지 보고

□ 법 제418조 제8호·제9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일부폐지시 작성한다.

1. 폐지업무의 종류

2. 폐지의 개요 (사유·시기·방법 등)

3. 폐지공고내용, 공고일 및 공고신문

□ 첨부서류

1. 폐지를 위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 사본 1부

2. 종전 업무에 대한 인가·등록등 확인서류 사본 1부

3. 폐지를 위한 신문공고문 사본 1부

<붙임 7>

지점 등의 신설·폐지 보고

□ 법 제418조 제10호에 따른 지점등의 신설·폐지시 작성한다.

1. 지점등 신설 보고내용

구분	점포명	개설일	인원수 (점포장)	주소	전화번호 FAX	기타1)
지점
영업소

주1) 복합점포 여부를 기재(BIB: Branch In Branch, BWB: Branch With Branch)

2. 지점등 폐지 보고내용

가. 지점등 현황

구분	점포명	폐지일	인원수 (점포장)	주소	전화번호	기타1)

나. 폐지사유

다. 금융거래자대한 조치

<붙임 8>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

□ 법 제418조 제11호에 따른 본점의 위치 변경시 작성한다.

1.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내용

구 분	현 재	이전 후
위 치
이전일자 및 그 사유

2. 금융거래자에 대한 조치

□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등 위치 변경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붙임 9>

본점 등의 영업중지·재개보고

□ 법 제418조 제12호에 따른 본점 등의 영업중지·재개시 작성한다.

1. 영업 중지 또는 재개 점포 명칭

2. 영업 중지 또는 재개일(영업 중지시 예정기간)

3. 영업 중지 또는 재개 사유

□ 첨부서류

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 계획 1부

<붙임 10>

자본금 증가 보고

□ 영 제371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증가시 작성한다.

1. 자본 증가 목적 및 기준일 :

2. 자본금 변동 금액

(단위 : 원)

구분	증자전	증자후	증감
자본금

3. 자본금 증가 내용

(단위 : 원/주)

발행 주식 종류 및 수량	증가 방법	주당 액면가액		발행주식 총수
		증자전	증자후	증자전	증자후

기재상의 주의

1.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 또는 영업소의 경우 영업기금 변동사항을 기재

2. 발행주식 종류별로 기재

* 자본금 변경으로 인해 법 제9조 제1항의 대주주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자본금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1부

<붙임 11>

처벌 등 사실 보고

□ 영 제371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10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와 제6호에 따라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 작성한다.

1. 처분 또는 처벌의 근거조문

2. 처분 또는 처벌의 사유 및 처벌 내용 등

□ 첨부서류

처분 또는 처벌에 관한 조치결정서, 판결서 등 사본 1부

<붙임 12>

소송 당사자 해당사실 보고서

□ 영 제371조 제3항제3호에 따라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원고로 소송(가처분 포함) 등을 제기·신청하거나 당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소송(가처분 포함) 등이 제기·신청된 사실이 확인된 때  작성한다.

1. 사건의 명칭

2. 소송 당사자(원고 및 피고)

3. 제기·신청일자 및 청구내용

4. 관할법원

<붙임 13>

파산신청·해산사유 해당사실 보고

□ 영 제37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파산신청·해산사유발생시 작성한다.

파산 신청

1. 파산 신청인
2. 파산 신청의 원인
3. 파산 신청 후 일정
4. 그 밖의 참고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신청인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이하의 파산 신청권자를 말한다.

2. 파산신청의 원인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원인을 간략히 기재한다.

3. 위의 기재사항 외의 해산사유 발생이후의 주요일정 및 대책 등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해산사유 발생

1. 해산사유
2. 해산내용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4. 그 밖의 참고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상법□ 제517조 및 그 밖의 법률(외국법인등의 경우 해당국의 관련법률)에 의한 해산사유의 발생 또는 결정한 때 신고한다. 다만,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해당 서식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이를 해산사유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2. □해산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판결, 해산결의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3. 위의 기재사항 외의 해산사유 발생이후의 주요일정 및 대책 등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붙임 14>

회생절차 개시 관련 보고

□ 영 제37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한 경우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작성한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내용

1. 신청인(금융투자업자와의 관계)
2. 관할법원
3. 신청사유
4. 신청일자
5. 향후대책 및 일정
6. 그 밖의 참고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외국법인등의 경우 기업회생과 유사한 절차개시의 신청을 포함)을 한 때 신고한다.

2. 위의 기재사항 외에 회생절차개시신청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내용

1. 결정일자
2. 관할법원
3.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종료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종료일
4. 관리인 성명(금융투자업자와의 관계)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6. 그 밖의 참고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한 때(외국법인등의 경우 기업회생과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를 포함) 신고한다.

2. 상기사항 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향후 대책 및 일정 등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효력상실 내용

1. 회생절차 개시결정 주요내용1)
2. 효력상실 사유
3. 효력상실 일자
4. 그 밖의 참고사항

기재상의 주의

1.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기재한다.

<붙임 15>

국내 사무소의 신설·폐지 보고

□ 영 제371조 제3항제8호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사무소의 경우 국내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경우 작성한다.

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개황-상호, 본점 소재지

2. 사무소 신설의 경우 보고내용

주 소
설치예정일자
대표자
근무예정인원
연락처

□ 첨부서류

등기부등본 등 신설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무소 폐지의 경우 보고내용

가. 사무소 개황

사무소 명칭	설치일	폐쇄일	주 소	인원수

나. 폐지사유

<붙임 16>

어음·수표 부도발생 등 보고

□ 영 제371조 제3항제9호에 따라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지된 경우에 작성한다.

부도발생의 경우 보고내용

가. 부도내용
나. 부도금액 (원)
다. 부도발생은행
라.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일자
마. 부도사유 및 경위
바.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된 때(외국법인등의 경우 사실상 부도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를 포함) 신고한다.

2. □부도내용□은 어음부도 또는 수표부도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3. 위의 기재사항 외에 부도발생이후의 주요일정 및 대책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은행거래 정지·금지의 경우 보고내용

가. 당좌거래 정지·금지은행
나. 당좌거래 정지·금지일자
다. 당좌거래 정지·금지사유
라.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상의 주의

1.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신고한다. 다만,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어 은행거래가 정지·금지된 경우에는 당해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2. 위의 기재사항 외에 은행거래정지·금지이후의 주요일정 및 대책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붙임 17>

해외 점포 보고

□ 영 제371조 제3항제10호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등에 관하여 보고한다.

□ 보고 대상 점포 □해외현지법인 □해외투자법인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해외현지법인의 지점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 신설 □ 영업폐지(폐쇄) □ 영업중지 □ 영업재개 □ 보고사항 변경 □대표자 □상호(명칭) □위치 □영위업무 □출자금(영업기금) □경영권	공통 기재1)	상호(본점)2)
		해외점포의 개요	상호3)
			설립일
			대표자
			소재지	(전화: ) (팩스: )
			인원	명
			영위업무
			출자금
			출자지분4)
		시기5)
		사유
	영업폐지· 중지·재개	기설치 해외점포6)
	보고사항 변경	변경전
		변경후

주) 1. 해외점포의 신설·영업폐지·영업중지·영업재개 및 보고사항 변경시 공통 기재

2. 해외현지법인의 지점 및 자회사에 대한 보고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상호를 함께 기재

3. 한글과 영문을 모두 기재

4.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기재

5. 신설의 경우 영업개시예정일, 영업중지의 경우 영업중지예정기간을 함께 기재

6. 기설치 해외점포의 상호(또는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를 기재

<붙임18>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관한 보고

□ 영 제371조 제3항제11호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관한 사유발생시 작성한다.

1.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개황-본점 및 지점의 상호, 본점 소재지, 지점의 대표자

2. 본점의 해당사유 발생 내용(규정 제2-16조 제3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

3. 해당 사유에 관한 본점의 처리계획 및 이에 관한 당해 지점의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