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3호] (2015.7.14. 개정)

증권·선물조사결과 조치기준

1. 목  적

□ 이 기준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결과의 판단요소

【위법행위 동기】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중 과 실 : 당해 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경우

(3) 과   실 :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법규위반 결과】

□ 증권·파생상품시장에 미친 영향,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그 경중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

(1) 사회적 물의야기

(2) 중대

(3) 경미

나. 판단기준 (2011.11.4. 개정)

동기 결과	고의	중과실*		과실**
		공시위반	보고의무위반
사회적물의야기	A	C	D	D
중 대	B	C	D	D
경 미	D	D	D	E

* 공시위반 또는 임원보고의무위반에 한한다. (2013.9.17. 개정)

** 불공정거래의 경우 중과실을 포함한다.

(1)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표를 적용한다. (2013.9.17. 신설)

동기 결과	고의		과실(중과실)
	조사* 적발	자진** 보고	조사* 적발	자진** 보고
사회적물의야기	A	B	C	C
중 대	B	C	C	C
경 미	D	D	D	E

* 지분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과정을 통해 보고의무위반이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 지분보고를 하였으나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3. 조치기준 (2011.11.4. 개정)

판단결과	조치기준
A	고 발	다만 공시위반의 경우는 이 기준 5.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C(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A(고발) 또는 B(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병과
B	수사기관 통보
C	과징금
D	경 고
E	주 의
비고 (2015.7.14. 개정)	① 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로 조치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행위 간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로 본다. ② 조치대상이 되는 서로 다른 위법행위가 둘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중조치할 수 있다.

4.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조치

가. 임직원에 대한 병과조치 (2011.11.4. 개정)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이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병과조치를 할 수 있다.

임 원	직 원
문책경고 이상	감봉요구 이상

나. 기관에 대한 조치

금융투자업자 등이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다. 관리·감독자에 대한 조치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의 행위자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5. 공시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공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시의무자에게 다른 조치에 우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양정기준은 (4)에 따른다. (2015.7.14. 개정)

(1) 공시위반법인이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5.7.14. 개정)

(가) 법인이 제시한 최근 사업연도(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감사인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무제표)상 다음 각 목의 사유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a.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b. 당기(반기, 분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c. 부도발생 확인 또는 사용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합계액(가압류 및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제외한다.)이 부과예정 과징금의 100%미만인 경우

(나) 법인이 상장폐지된 경우

(2) 공시위반법인이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실질적인 교체 후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회생과정이 진행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법인이 요정하는 바를 감안하여 과징금 또는 증권발행제한 조치 중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2015.7.14. 개정)

(가)「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4조 제4항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2015.7.14. 개정)

(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은 경우

(다) 주요 채권금융기관(개인 제외)의 차입금 상환유예 등 (가) 또는 (나)에 준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제척기간이 경과하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2015.7.14. 신설)

(4) 증권발행제한 조치양정 기준(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는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한다) (2015.7.14. 개정)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2월	9월	6월
해당사항 없음	9월	6월	3월
하향조정사유 발생	6월	3월	1월

나. 공시위반행위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른 위법행위(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행위, 기타 증권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와 관련이 있어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증선위가 행위의 위법성이 심각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및 공시위반의 실질적 행위자(대표이사 등)의 공시위반 내용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조치할 수 있다. (2011.11.4. 개정)

다. 나.에 의하여 당해 법인 및 행위자의 공시위반 내용을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조치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은 3.에서 규정하는 조치기준에 의한다. (2011.11.4. 신설)

라. 위법행위의 내용이 재무제표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 3.조치기준에도 불구하고「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제57조에 따른 조치기준에 의한다. (2011.11.4. 개정)

6. 자기주식 취득 관련규정 위반행위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165조의 18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015.7.14. 개정)

나. 법 제165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 및 제62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금지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다. (2015.7.14. 개정)

7.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주식의 처분명령

규정 제2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무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

가.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지체없이 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규정(법 제167조)에 위반된 주식으로서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다.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주식수를 포함한 보유주식수가 기존 대주주의 보유주식수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라. 조사결과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보고를 한 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차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마. 가. 내지 라. 외에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사실로 인하여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고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저해되는 등 대량보유 등의 보고제도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조치기준 적용의 특례

가.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상당한 혐의는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조치할 수 있다.

나. 불공정거래 등의 위법행위가 경미 또는 단순한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그 행위자가 횡령·배임행위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통보 조치할 수 있다.

다. 행위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로 고발(또는 수사기관통보)되는 경우 그 행위자의 다른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주된 혐의자가 아닌 조치 대상자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경우

(2) 주된 혐의자가 아닌 조치 대상자가 제보한 불공정거래 내용이 불공정거래의 핵심인물을 포함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관련 증빙 등 혐의 발견에 결정적인 제보□단서를 제공한 경우

(3) 보고의무 위반으로서 다른 공시를 통해 보고기한 이전에 변동내역이 공개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마. 조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조치할 수 있다.

(1) 조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법인이 청산사무를 사실상 종결하여 행정처분 통지 대상자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3) 법인이 영업을 폐지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나 인적·물적 시설 등 법인의 실체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