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관 리 번 호
자탈
직 접 자 료 수 집 보 고 서
1.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관련기업명: ○ 업 종: 2. 정보요지(내용) 3. 소득 및 재산내역 4. 추정탈루세액 산출근거 5. 첨부서류 년 월 일 ‥‥‥‥‥‥‥‥‥‥‥‥‥‥‥‥‥‥‥‥절 취 선‥‥‥‥‥‥‥‥‥‥‥‥‥‥‥‥‥‥‥
관 리 번 호																					제출자 소속 급 성명 (인)
자탈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

관 리 번 호
자탈
자체탈세정보자료수집보고서
1.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관련기업명: ○ 업 종: 2. 정보요지(내용) 3. 소득 및 재산내역 4. 추정탈루세액 산출근거 5. 첨부서류 년 월 일 제출자 청 국장 (인) 세 무 서 장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 서식]

□ 통보 □ 세 무 정 보 자 료 □ 이송 □ 집 계 표 □ 반송 □
수신: 세무서장 참조: 조사과장			담당		주무		과장		서장	결재
자료구분	관리구분	인 적 사 항						비 고
		소 재 지		상 호		성 명
위와 같이 (통보, 이송, 반송)합니다. 년 월 일 발신기관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인)

210□×297□(신문용지 54g/□)

※ 자료구분란: 직접수집자료, 자체탈세정보자료, 세원정보자료명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누적관리대상자료 명세서
수 신: 과장
일련 번호	수집(보) 일 자	수집 관서	자료관리 번 호	인 적 사 항			비 고
				소 재 지	상 호	성 명
위 자료를 세무정보자료관리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인계합니다. 년 월 일 (발신) 조사과장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 서식]

관내 세원동향 보고

관 리 번 호
세원		-					-				-
□ 제 목:
□ 내 용: 년 월 일 보고자 세무서 서장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 서식]

관 리 번 호
세원
세 원 정 보 주 집 보 고 서 (수집일자: 년 월 일)
○ 제 목: ○ 내 용: ‥‥‥‥‥‥‥‥‥‥‥‥‥‥‥‥‥‥‥절 취 선‥‥‥‥‥‥‥‥‥‥‥‥‥‥‥‥‥‥‥
관 리 번 호																					제출자 소속 급 성명 (인)
세원

[별지 제8호 서식]

세 원 정 보 자 료

관 리 번 호
세원		-					-				-
① 유 형: (항목번호 기재)
② 제 목:
③ 인적사항 - 성 명: - 업체명: - 주 소:
④ 내 용: 년 월 일 보고자 국장 □ 세무서 □

210□×297□(신문용지 54g/□)

* 첨 부: 증빙서류 1부

[별지 제8-1호 서식]

세원정보자료 요약

[        세무서]

1. <제목>

○ 내용:

2. <제목>

○ 내용: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 서식]

구술·전화 탈세제보 접수전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구 분		구술·전화
피제보자	주 소							상 호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보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탈세제보내용										청 장
										국(서)장
										과 장
확인내용										계 장
										담 당
	확인일시	. . . 시		확인자		직급 성명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 서식]

탈 세 제 보 처 리 전
인적사항 상 호: 성 명: 업 종:				담 당				계 장			과 장						국(서)장		결재
소재지:
접 수	년월일		번 호							구 분					서면, 구술·전화
제보구분	청와대·감사원·고충처리위원회·자 체·( )
제 보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보개요
처리의견									처 리 구 분
									조세범칙 조 사			일반조사				과세자료 누적관리		불문처리
문제점 및 특기사항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 서식]

탈 세 제 보 처 리 결 과 통 지
청(서) 분류기호: 받 음: . . . 제 목: 탈세제보처리 결과통지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에게 제출하신 탈세제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기 통지합니다.
피제보자	소재지: 상 호: 성 명:
처리결과	처 리 구 분	과 세 내 용
	조세범칙조사,특별조사,일반조사 과세자료활용,누적관리,불문처리	과세 연도	세목	추징세액
기타사항 장
이 통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청(서) 과(전화번호: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 서식]

세무서정보자료 인별 수집실적 보고서

(   /4 분기)

(        세무서)

과	직	성 명	본 청 제 출 건 수
			자체탈세정보자료	세원정보자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별 자료제출상황 기록부

과계	직급	성명	구분	월별 제출상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체탈세
			세원정보
			자체탈세
			세원정보
			자체탈세
			세원정보
			자체탈세
			세원정보
			자체탈세
			세원정보
			자체탈세
			세원정보
			자체탈세
			세원정보
			자체탈세
			세원정보
			자체탈세
			세원정보
			자체탈세
			세원정보
			자체탈세
			세원정보

210□×297□(신문용지 54g/□)

※ 자체탈세정보자료, 세원정보를 구분하여 제출건수 기록

[별지 제19호 서식]

	관리 번호
다수인관련민원조사분석카드 년 월 일 기 관 명

210□×297□(신문용지 54g/□)

1. 일반사항

①민 원 명
②민원인 대표자 주 소·성 명
③피진정인(기관) 주 소·성 명
④소관 행정기관		⑤접 수 일 자

2. 집단민원요지 및 발생동기 등

⑥ 민 원 요 지 (요구사항을 내용 별로 구분기재)
⑦민원 유발 동기 (이 유)
⑧행정처분 요지 또는 현재까지 취득한 대책 등

3. 타당성 여부 검토

⑨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 민원인의 주장 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판단 사유를 간단 명료하게 기재)	○ (있다·없다) ○ 판단사유
⑩ 현행법령 및 제도하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 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판단사유를 근거법령 등을 명시하여 자세하게 기재)	○ (있다·없다) ○ 판단사유 및 근거법령 등
⑪ 예산소요 여부를 판단컨데 재정형평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예산이 없다면 확보 방법은 있는가, 없는가(판단사유를 간단 명료하게 기재)	○ 예산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다·없다) ○ 판단사유 ○ 예산이 없을 경우의 확보방안은 (있다·없다) ○ 판단사유
⑫ 위⑨⑩⑪에서 검토결과 민원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동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안 ·대안은 있는가, 없는가.(판단사유를 간단명료 하게 기재)	○ (있다·없다) ○ 판단사유
⑬ 민원해결을 위한 현행 법령 제도의 개선 필요 성 여부 및 제도개선 과세는 어떠한 것이 있는 가.(근거법령 등을 명시하여 자세히 기재)	○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없다) ○ 있다면 그 이유는(앞으로 동일 유형의 집단민 원 계속발생우려, 현행법령·제도에 문제점 존 재) ○ 제도개선과제

4. 해소방향

(요구사항해결, 조정대안해결, 제도개선 및 민원인 설득이해로 분류하여 기재)

5. 추진일정 및 방법

추 진 일 정	추 진 내 역
∼
∼
∼
∼
∼
∼

6. 추진상황 확인

점 검 일 자	주무계장	과 장	추 진 상 황 및 점 검 의 견

7.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3호 서식]

탈세제보처리소표

1. 조 사 처(한글):

		-

2. 접  수  연  월:

		-

3. 최초 접수 기간:

①국세청②지방청③세무서④검찰⑤경찰⑥대통령비서실⑦국민고충처리위원회⑧감사원⑨기타

4. 접  수  구  분:

① 서면 ② 구술·전화

5. 상    호(한글):

6. 대 표 자(한글):

7. 사업자등록번호:

			-			-

8. 주민 등록 번호:

						-

9. 업 태 · 종 목:

(표준소득율코드)

10. 조  사  구  분:

① 조세범칙조사 ② 특별조사  ③ 일반조사

11. 조  사  기  간:

				-

12. 조사 대상 연도:

				-

13. 적  출  금  액:

백만원

14. 추 징 세 액 계:

백만원

①법인(소득)세

②부가가치세

③양도소득세

④상속(증여)세

⑤기  타  세

15. 적  출  유  형:

① 수입금액누락  ② 가공원가·경비 등 과대계상

③ 양도소득·상속(증여)세 누락

④ 원천세누락(사체이자·배당·근로소득 등)

⑤ 기타

주요탈루사례: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