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9호 서식]

	관리 번호
다수인관련민원조사분석카드 년 월 일 기 관 명

210□×297□(신문용지 54g/□)

1. 일반사항

①민 원 명
②민원인 대표자 주 소·성 명
③피진정인(기관) 주 소·성 명
④소관 행정기관		⑤접 수 일 자

2. 집단민원요지 및 발생동기 등

⑥ 민 원 요 지 (요구사항을 내용 별로 구분기재)
⑦민원 유발 동기 (이 유)
⑧행정처분 요지 또는 현재까지 취득한 대책 등

3. 타당성 여부 검토

⑨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할 경우 민원인의 주장 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판단 사유를 간단 명료하게 기재)	○ (있다·없다) ○ 판단사유
⑩ 현행법령 및 제도하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 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판단사유를 근거법령 등을 명시하여 자세하게 기재)	○ (있다·없다) ○ 판단사유 및 근거법령 등
⑪ 예산소요 여부를 판단컨데 재정형편상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예산이 없다면 확보 방법은 있는가, 없는가(판단사유를 간단 명료하게 기재)	○ 예산범위에서 해결할 수 (있다·없다) ○ 판단사유 ○ 예산이 없을 경우의 확보방안은 (있다·없다) ○ 판단사유
⑫ 위 ⑨⑩⑪에서 검토결과 민원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동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안 ·대안은 있는가, 없는가.(판단사유를 간단명료 하게 기재)	○ (있다·없다) ○ 판단사유
⑬ 민원해결을 위한 현행 법령 제도의 개선 필요 성 여부 및 제도개선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 가.(근거법령 등을 명시하여 자세히 기재)	○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없다) ○ 있다면 그 이유는(앞으로 동일 유형의 집단민 원 계속발생우려, 현행법령·제도에 문제점 존 재) ○ 제도개선과제

4. 해소방향

(요구사항해결, 조정대안해결, 제도개선 및 민원인 설득이해로 분류하여 기재)

5. 추진일정 및 방법

추 진 일 정	추 진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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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상황 확인

점 검 일 자	주무계장	과 장	추 진 상 황 및 점 검 의 견

7.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