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 서식] (2006.11.17. 제정)

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

제   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

관내 납세자 (            )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항에 의거 귀 법원으로 이송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에 관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사본 1부.

2. 세무서장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