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의 3 서식] (2012.2.28. 신설)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명)	④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1. 세관장의 경정처분에 관한 사항
⑥ 경정처분을 한 세관장
⑦ 경정처분 내용(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2. 경정청구에 관한 사항
⑧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		⑨ 결과 통지를 받은 날
⑩ 경정청구 결과통지 내용(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3. 과세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
⑪ 조정 신청 이유 및 내용(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주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0조의 3 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세관장의 경정처분 내용(경정처분 내용을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경정청구 결과통지 내용(결과통지 내용을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과세조정 신청의 이유 및 내용(조정신청 이유 및 내용을 별지로 작성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조정 신청 이유에 대한 증명자료(첨부자료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자르는 선
조정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상호(법인명)		사업장소재지
첨부서류	1. 경정처분 내용 등에 대한 별지 서류( ) 2. 조정 신청 이유 및 내용에 대한 증명자료( )	접수자
접수일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⑤)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  ) 안에 함께 적습니다.

2. ⑥□⑦:「관세법」제38조의 3 제4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은 사항을 적습니다.

3. ⑧∼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과세당국에 경정청구한 사항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