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2 서식(갑)] (2006.12.15. 개정)                                            (앞  쪽)

사업연도			. . . ∼ . .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여부 판정
국외지배주주		①주주명
		②관 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 □ 동조 제1항 제2호 □ 동조 제1항 제3호 □ 동조 제2항 제1호 □ 동조 제2항 제2호 □ 동조 제2항 제3호 □ 해당 없음
		③업종별 배수			□ 금융업 외(3배) □ 금융업(6배) □ 비교대상배수( )
④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포함)의 적수
⑤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 적수
납입 자본	⑥내국법인의 총납입자본 적수
	⑦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의 적수
	⑧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⑦□⑥)
⑨⑤와 ⑥ 중 큰 금액
⑩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적수(⑧×⑨)
⑪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율(④□⑩)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⑫당기중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외지배주주에 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⑬손금불산입액[⑫×{④１(⑩×③)}□④]

210□×297□

(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요 령

□ 내국법인에게 차입금을 대여한 외국주주(내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외국주주를 포함합니다)가 없는 경우에는 본 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여부 판정시에 대주가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 비율(⑪)이 3배(금융업의 경우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란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관련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①은 내국법인에게 차입금을 대여한 국외소재주주(내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국외소재주주를 포함합니다)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②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란에 □□□을 기재합니다.

5. ③은 해당하는 업종별 배수에 □□□을 기재합니다. 다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대상배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하는 비교대상배수를 기재합니다.

6. ④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별지 제10-1호 서식(병)] ④와 ⑧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7. ⑤는 [별지 제10-1호 서식 (병)] 중 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8. ⑥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 서식 (병)] 중 의 금액을 기재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⑦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 서식 (병)] 중 의 금액을 기재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⑫는 당기중 발생한 이자 및 할인료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