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3호 서식] (96.12.31. 신설)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법인명 (성명)
외 국 법 인 인 적 사 항			① 법 인 명							② 업 종
			③ 대 표 자							④ 사업연도
			⑤ 소 재 지
외 국 법 인 자본금내역			⑥ 자 본 금								⑦ 발 행 주 식 수
			자 기 자 본				납 입 자 본
내 국 법 인 과 외 국 법 인 의 특 수 관 계 인 판 정 기 준			주식소유 (⑨□5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3호)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⑧ 소유주식수량
							⑨ 소유비율(⑧/⑦)
			실질적지배관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⑩ 구 분				⑪ 사 유
⑫ 외국법인에 대한 내국인의 소 유 주 식 비 율 (⑨≥20）)
조세피난처판정기준	외국법인 조세부담 (⑬≤15）)		⑬ 조세부담비율 (⑮／／)/⑭								⑭ 세 전 당기순이익
			⑮ 납부세액			세 목					기타국가 납부세액			세 목
						세 액								세 액
			감소세액			세 액					적 립 금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임의적립금
	외국법인 소재지국 50% 이상 감면제도 보 유		법인소득 비과세 또는 50% 이상 감면
			감 면 내 역
			감 면 조 건

22226-73811일                                                                    210□×297□

96.12.21. 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