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3호 서식 (갑)] (2005.3.19. 개정)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갑)									법인명 (성명)
외 국 법 인 인 적 사 항			①법 인 명								②업 종
			③대 표 자								④사업연도
			⑤소 재 지
외 국 법 인 자본금내역			⑥자 본 금								⑦발 행 주 식 수
			자 기 자 본				납 입 자 본
내 국 법 인 과 외 국 법 인 의 특 수 관 계 인 판 정 기 준			주식소유 (⑨□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⑧소유주식 수 량
									⑨소유비율 (⑧/⑦)
			실질적 지배관계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⑩구 분		⑪ 사 유
⑫외국법인에 대한 내국인의 소유주식비율 (⑨□20）)
조 세 피난처 판 정 기 준	최근 3년 평균 외국법인 조세부담 (⑬□15）)			⑬최근 3년 평균 조세부담비율 (⑮／／)/⑭							⑭최근 3년 세전 당기순이익합계액
				⑮최근 3년 납부세액합계액				세 목			최근 3년 기타 국가납부세액합계액			세 목
								세 액						세 액
				최근 3년 감소세액합계액				세 액			적 립 금			의무적립금
								이 월 결손금						임의적립금
	외국법인 소재지국 50% 이상 감면제도 보 유			법 인 소 득 비 과 세 또는 50% 이상 감면
				감 면 내 역
				감 면 조 건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요    령

1. 본 서식상의 외국법인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①∼⑤까지는 동 외국법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2. ⑥□⑦은 외국법인의 자본금 내역(사업연도말 기준)을 기입합니다.

3. ⑧□⑨는 내국법인(거주자)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하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경우와 동항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일 경우에 그 소유주식수와 비율을 기입합니다.

4. ⑩□⑪은 내국법인(거주자)이 특정외국법인의 실질적 지배관계 또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과 사유를 기입합니다.

5. ⑫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금액에 대한 내국법인(거주자)의 소유주식비율을 기입합니다.

6. ⑭는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 [별지 제10-3호 서식 (을)]상의 ⑩세전당기순이익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으며, ⑮는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 [별지 제10-3호 서식 (을)]상의 ⑪납부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은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 [별지 제10-3호 서식 (을)]상의 ⑫기타 국가 납부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은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 [별지 제10-3호 서식 (을)]상의 ⑬감소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은 당해 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기입합니다.

10. □∼은 외국법인 소재지국의 과세제도가 법인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50% 이상 감면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에서 그 내역과 조건을 기입합니다.

11. 동 서식 작성시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2. ⑨ 또는 ⑩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⑬ 또는 □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충족되면 조세피난처로 판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