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4 서식(갑)] (2006.12.15. 신설)                                          (앞  쪽)

사업 연도	. .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갑)	법인명 (성 명)
특정외국법인	①법 인 명		②업 종
③대 표 자		④사 업 연 도
⑤소 재 지
특정외국법인 자본금내역	⑥자 본 금	⑦발 행 주 식 수
자 기 자 본	납 입 자 본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주식소유 (⑨□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⑧소유주식 수 량
⑨소유비율 (⑧/⑦)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지여부(「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⑩공통의 이해관계	⑪실질적 지배관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⑫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비율 합계 (⑨□20）)
조세피난처판 정기준	지정·고시된 조세피난처	⑬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 소재 여부	□예 □아니오
국가명 또는 지역명
최소금액	⑭해당 사업연도 말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의 1억원 초과 여부	□예 □아니오
최근 3사업연도 평균 특정외국법인 조세부담 (⑮□15）)	⑮최근 3사업연도 평균조세부담비율 [(／／)/]		최근 3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 당기 순이익합계액
최근 3사업연도 납부세액합계액	세 목		최근 3사업연도 그밖의 국가 납부세액합계액	세 목
세 액		세 액
최근 3사업연도 감소세액 합계액	세 액		적 립 금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임의적립금
업종 및 주된사업 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해외지주회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①∼⑤: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⑥□⑦: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내역(사업연도말 기준)을 기재합니다.

4. ⑧□⑨: 내국법인(거주자)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와 동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일 경우에는 그 소유주식수와 비율을 기재합니다.

5. 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일방과 타방간의 공통의 이해관계 유무를 기재합니다.

6. ⑪:「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각 목에 따른 일방과 타방간의 실질적 지배관계 유무를 기재합니다.

7. ⑫: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금액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비율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8. ⑬: 경제협력개발기구 또는 동 기구의 회원국이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지정·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기재합니다.

9. ⑭: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 4 서식(을)]의 ⑩란 중 해당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의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0.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 4 서식(을)]의 ⑩란 중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 4 서식(을)]의 ⑪납부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 4 서식(을)]의 ⑫그밖의 국가 납부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 4 서식(을)]의 ⑬감소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4. □: 해당 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기재합니다.

15.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 서식(갑)], [별지 제10호의 7 서식(을)], [별지 제10호의 7 서식(병)] 중 해당되는 것을 추가로 작성하여 조세피난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