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4 서식(갑)] (2011.3.18. 개정)	(앞쪽)
사업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갑)	법인명 (성 명)
특정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사업연도
⑤ 소재지
특정외국법인 자본금명세	⑥ 자본금	⑦ 발행주식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주식소유 (⑨□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⑧ 소유주식 수량
⑨ 소유비율 (⑧/⑦)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⑩ 공통의 이해관계	⑪ 실질적 지배관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⑫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비율 합계 (⑨□20）)
판정기준	최소금액	⑬ 해당 사업연도 말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의 2억원 초과 여부	□예 □아니오
최근 3사업연도 평균 특정외국법인 조세부담 (⑭□15）)	⑭ 최근 3사업연도 평균 조세부담비율 [(□／□／□)/⑮]		⑮ 최근 3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 당기 순이익합계액
□ 최근 3사업연도 납부세액 합계액	세목		□ 최근 3사업연도 그밖의 국가 납부세액합계액	세목
세액		세액
□ 최근 3사업연도 감소세액 합계액	세액		□ 적립금	의무 적립금
이월 결손금		임의 적립금
업종 및 주된 사업 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해외지주회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①∼⑤: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손회사인 경우에는 이를 적지 않습니다.

3. ⑥·⑦: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사업연도말 기준)를 적습니다.

4. ⑧·⑨: 내국법인(거주자)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그 소유주식수와 비율을 적습니다.

5. 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일방과 타방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6. ⑪:「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각 목에 따른 일방과 타방 간의 실질적 지배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7. ⑫: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금액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8. 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란 중 해당 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의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0. ⑮: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란 중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⑪ 납부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⑫ 그밖의 국가 납부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⑬ 감소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4. □: 해당 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적습니다.

15.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병)] 중 해당되는 것을 추가로 작성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