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4 서식(갑)] (2015.3.13. 개정)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법인명 (성 명)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종류: ( )
특정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사업연도
⑤ 소재지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	⑥ 자본금	⑦ 발행주식 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주식소유 (⑪□5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구분	직접	간접	합계
소유 주식 수량	⑧ 내국인
⑨ 특수관계인
⑩ 합계(⑧+⑨)
⑪ 소유비율 (⑩/⑦)	%	%	%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⑫ 공통의 이해관계	⑬ 실질적 지배관계
＿ ａ 예 ＿ ａ 아니요	＿ ａ 예 ＿ ａ 아니요
⑭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비율 합계
판정기준	최소금액	⑮ 해당 사업연도 말 조정 후 세전 당기순이익[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	＿ ａ 예 ＿ ａ 아니요
최근 3사업연도 평균 특정외국법인 조세부담 (□□15）)	□ 최근 3사업연도 평균 조세부담비율 [(□／□／□)/□]	%	□ 최근 3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 당기순이익 합계
□ 최근 3사업연도 납부세액 합계	세목		□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의 최근 3사업연도 납부세액 합계	세목
세액		세액
□ 최근 3사업연도 감소세액 합계	세액		적립금	의무 적립금
이월 결손금		임의 적립금
업종 및 주된 사업 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1호의 도매업 등의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 ａ 예 ＿ ａ 아니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2호의 주식□채권의 보유 등의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 ａ 예 ＿ ａ 아니요
소득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5항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 합산과세 적용기준에 해당하는지	＿ ａ 예 ＿ ａ 아니요
해외 지주회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해당하는 해외지주회사 등의 합산과세 적용배제기준에 해당하는지	＿ ａ 예 ＿ ａ 아니요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서 규정한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 ~ ⑤: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 ⑥□⑦: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사업연도 말 기준)를 적습니다(예: 자기자본 = 자본금 계).

3. ⑧ ~ ⑪: 해당 내국인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그 소유주식 수와 비율을 적습니다. 이 경우 ⑨란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의 ⑥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4. ⑫:「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의 공통의 이해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5. 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 및 제5호 각 목에 따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의 실질적 지배관계 유무를 적습니다.

6. ⑭: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소유주식비율 등의 합계를 적습니다. 이 경우 소유주식비율 등의 합계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의 ⑨란의 지분율 합계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7. ⑮: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란 중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 후 세전 당기순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합니다.

8.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란 중 "조정 후 세전 당기순이익"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⑪ "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⑫ "그밖의 국가 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⑬ "감소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 해당 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