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4 서식(병)] (2013.2.23. 개정)

과세연도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소재지
내국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판정시 포함되는 비거주자의 소유주식 비율
구분			⑤ 관계													⑥ 지분율 합계
성명																합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직접
지분율(%)	직접
	간접															간접
	소계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비율
구분			⑦ 내국인			⑧ 관계												⑨ 지분율 합계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작성방법

□ 이 서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특수관계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외국법인 주주 중 내국인과「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의 관계에 있는 비거주자가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내국인과 같은 법 제2조 제20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외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 경우 검은색 난(□)은 적지 않으며,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따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⑤□⑧:「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의 관계 중 해당하는 관계의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내국인과의 관계	작성코드
6촌 이내 혈족	①-1
4촌 이내의 인척	①-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①-3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①-4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1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2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및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함께하는 친족	②-3

2. ⑦: 해당 내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를 적습니다.

3. ⑧: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