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5 서식(갑)] (2020.3.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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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갑)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				① 자본금				② 발행주식 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각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산정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③ 보유주식의 수
				④ 보유비율(③/②)			％	％				％
배당 가능한 유보 소득 금액 계산	⑤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계산 적용 회계기준							［ ］우리나라 회계기준 ［ ］외국(거주지국) 회계기준
	구분							외국 통화 (통화 종류: )		환율					환산 후 금액(원)
	소득 금액		⑥ 조정 이월이익잉여금
			⑦ 당기순이익
			⑧ 합계(⑥ ＋ ⑦)
	차감 금액		⑨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⑩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
			⑪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 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과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⑫ 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⑭ 소계[(⑫ － ⑬) ≧ 0]
			평가이익		⑮ 전년도 말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누계액
					⑯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
					⑰ 해당 연도 말 평가이익
					⑱ 소계[(⑮ - ⑯)+⑰]
			⑲ 합계(⑨ ＋ ⑩ ＋ ⑪ + ⑭ + ⑱)
	⑳ 차감 유보소득(⑧ - ⑲)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제1항에 따른 금액
	㉒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⑳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㉒ × ④의 합계율)
수동 소득 계산 특례	총 수입금액에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에 따른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㉒ × × ④의 합계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배당간주금액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환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②: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를 적습니다.

2. ③·④: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각 내국인의 보유주식 수와 그 보유비율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③란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내국인의 특수관계인 및 같은 법 제17조 제2항 후단의 내국인과「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출자지분)은 제외합니다.

3. ⑤: 해당 국가 적용 회계기준에 "√" 표시를 합니다.

4. ⑥∼: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국의 회계원칙과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5. 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을)]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적습니다.

7. ⑨: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에 있었던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및 분배금을 적습니다. 다만, 특정외국법인이 1997년 1월 1일 이전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그 발생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분배) 또는 상여금 등을 처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각 사례별로 아래와 같이 해당 서식에 이익잉여금 처분금액을 적습니다.

구분	작성서식
제도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⑭ 또는 ⑳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제1항 제4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배당 및 분배금에 한함)	이 서식 ⑨ 및 ⑬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또는

8. ⑩: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상여금,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⑫: 전년도까지 배당으로 간주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장을 적용받는 배당간주금액을 적습니다.

10. ⑬: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처분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⑨)을 적습니다.

11. ⑮∼⑱: 특정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평가이익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을 차감하고 해당 사업연도 말 평가이익을 더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잔액(미실현 이익)을 산출합니다.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외국환거래법」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7서식(갑)]의  "비율"란의 값을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