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5 서식] (2010.3.31. 개정)													(앞 쪽)
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모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			① 자본금				② 발행주식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각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산정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③ 보유주식수
			④ 보유비율(③/②)			）	）			）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 계산		⑤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계산 적용법령					□ 우리나라 법령 □ 외국(거주지국) 법령
		구분					외국통화		환율		환산 후 금액(원)
		소득금액	⑥ 조정이월이익잉여금
			⑦ 당기순이익
			⑧ 합계(⑥／⑦)
		차가감금액	⑨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금(분배금)
			⑩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 퇴직급여, 기타 사외유출
			⑪ 해당사업연도에 거주지국 법령에 따른 의무 적립금과 그 밖에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⑫ 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⑬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⑭ 소계[(⑫１⑬)□0]
			평가손익		⑮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
					□ 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
					□ 소계[(⑮-□)]
			□ 합계(⑨／⑩／⑪+⑭□□)
		□ 차가감 유보소득(⑧-□)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각 내국인에 대한 배당간주금액(□④의 합계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 이 서식에 적는 환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습니다.

1. ①□②: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명세를 적습니다.

2. ③□④: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각 내국인의 보유주식수와 그 보유비율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④는 해당 내국인이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합니다.

3. ⑤: 해당국 적용법령에 □□□ 표시를 합니다.

4.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계산(⑥∼)은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국의 회계원칙과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5. ⑥: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적습니다.

7. ⑨: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분배금)을 적습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의 배당가능 유보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⑭□□의 적용제외 유보소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분배)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⑨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분배금)에서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⑭□□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8. ⑩: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상여, 퇴직급여, 기타 사외유출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⑫: 전년도까지 배당으로 간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의 적용을 받은 간주배당액을 적습니다.

10. ⑬: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처분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⑨)을 적습니다.

11. ⑮: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적습니다.

1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