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5 서식] (2012.2.28. 개정)                                                 (앞 쪽)

사업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				① 자본금				② 발행주식 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각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산정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③ 보유주식의 수
				④ 보유비율(③/②)			）	）			）
배당 가능한 유보 소득 금액 계산	⑤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계산 적용 법령							＿ ａ우리나라 법령 ＿ ａ외국(거주지국) 법령
	구분							외국 통화 (통화 종류: )		환율			환산 후 금액(원)
	소득 금액		⑥ 조정 이월이익잉여금
			⑦ 당기순이익
			⑧ 합계(⑥ ／ ⑦)
	차가감 금액		⑨ 해당 사업연도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분배금)
			⑩ 해당 사업연도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금,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
			⑪ 해당 사업연도에 거주지국 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과 그 밖의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⑫ 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⑭ 소계[(⑫ １ ⑬) □ 0]
			평가손익		⑮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손익
					□ 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
					□ 소계[(⑮ - □)]
			□ 합계(⑨ ／ ⑩ ／ ⑪ + ⑭ □ □)
	□ 차가감 유보소득(⑧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 2에 따른 금액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 □)
각 내국인에 대한 배당 간주 금액( □ ④의 합계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환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 (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②: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를 적습니다.

2. ③□④: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각 내국인의 보유주식 수와 그 보유비율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③에는「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외합니다.

3. ⑤: 해당 국가 적용 법령에 □□□ 표시를 합니다.

4.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계산(⑥∼)은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국의 회계원칙과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5. ⑥: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 명세서[별지 제10호의 6 서식]의 □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적습니다.

7. ⑨: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분배금)을 적습니다. 다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일 이전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 6 서식]의 ⑭□□의 적용 제외 유보소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분배)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⑨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금(분배금)에서 [별지 제10호의 6 서식]의 ⑭□□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8. ⑩: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상여금,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⑫: 전년도까지 배당으로 간주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장을 적용받는 배당 간주 금액을 적습니다.

10. ⑬: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처분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⑨)을 적습니다.

11. ⑮: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적습니다.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외국환거래법」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