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5 서식(갑)] (2018.3.19. 개정)                                              (앞 쪽)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갑)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명세				① 자본금				② 발행주식 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각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산정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③ 보유주식의 수
				④ 보유비율(③/②)			）	）			）
배당 가능한 유보 소득 금액 계산	⑤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계산 적용 법령							＿ ａ우리나라 법령 ＿ ａ외국(거주지국) 법령
	구분							외국 통화 (통화 종류: )		환율			환산 후 금액(원)
	소득 금액		⑥ 조정 이월이익잉여금
			⑦ 당기순이익
			⑧ 합계(⑥ ／ ⑦)
	차감 금액		⑨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⑩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
			⑪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 법령에 따른 의무적립금과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⑫ 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⑬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⑭ 소계[(⑫ １ ⑬) □ 0]
			평가이익		⑮ 전년도 말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누계액
					□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
					□ 해당 연도 말 평가이익
					□ 소계[(⑮ - □)+□]
			□ 합계(⑨ ／ ⑩ ／ ⑪ + ⑭ + □)
	□ 차감 유보소득(⑧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 2에 따른 금액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 )
계산 특례	총수입금액에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 □ )
각 내국인에 대한 배당 간주 금액( □ ④의 합계율, 계산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 ④의 합계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및 제36조의 3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환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②: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명세를 적습니다.

2. ③□④: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각 내국인의 보유주식 수와 그 보유비율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③란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비거주자 및 같은 법 제17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출자지분)은 제외합니다.

3. ⑤: 해당 국가 적용 법령에 □□□ 표시를 합니다.

4. ⑥ ∼ :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국의 회계원칙과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5. 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별지 제10호의 5 서식(을)]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적습니다.

7. ⑨: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에 있었던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및 분배금을 적습니다. 다만,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 제15196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 이전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그 발생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분배) 또는 상여금 등을 처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각 사례별로 아래와 같이 해당 서식에 이익잉여금 처분금액을 적습니다.

구분	작성서식
제도 시행일 이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	별지 제10호의5서식(을) 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4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배당 및 분배금에 한함)	이 서식 ⑨ 및 ⑬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	별지 제10호의 5 서식(을) 또는

8. ⑩: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상여금, 퇴직급여, 그 밖의 사외유출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⑫: 전년도까지 배당으로 간주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장을 적용받는 배당 간주 금액을 적습니다.

10. ⑬: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처분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⑨)을 적습니다.

11. ⑮ ∼ □: 특정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평가이익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을 차감하고 해당 사업연도 말 평가이익을 더하여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잔액(미실현 이익)을 산출합니다.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외국환거래법」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1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3 제1항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별지 제10호의 7 서식(갑)]의  □비율□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