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7 서식(갑)] (2006.12.15. 신설)                                          (앞  쪽)

사업 연도	. .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갑)				법인명 (상 호)
실 질 적 인 사 업 내 역				①고 정 시 설 의 종 류
				②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종목
				③총거래금액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1호 (도매업 제외)		거 래 기 준 (⑥ > 50%)		④사업의 종류	⑤거 래 금 액			⑥총거래금액 대비비율(⑤/③)
				1.	수 입 금 액			%
					매 입 원 가			%
				2.	수 입 금 액			%
					매 입 원 가			%
				3.	수 입 금 액			%
					매 입 원 가			%
				소 계	수 입 금 액			%
					매 입 원 가			%
		특수관계자와 거 래 기 준 (⑩ > 50%)		⑦대상거래의 종류
				⑧대상거래의 합계금액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⑨특수관계자와의 거 래 금 액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⑩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율(⑨/⑧)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의 2 사업기준(⑭>50%)				⑪주된 사업의 종류
				⑫총 수입금액
				⑬주된 사업 수입금액
				⑭주된 사업 비율(⑬/⑫)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특정외국법인의 업종이 도매업을 제외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2. ①·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고정시설(예: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내역을 기재합니다

3. ③: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총매입원가를 기재합니다.

4. ④∼⑥:「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거래금액이 많은 순서로 기재하되, 각호 해당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소계란에 해당사업거래의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별도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5. ⑦∼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상황(수입금액·매입원가)을 기재합니다.

6. ⑪∼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2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동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의 해당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