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7 서식(갑)] (2013.2.23. 개정)                                              (앞 쪽)

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법인명 (성명)
[단위: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거주지국) 통화], 통화종류: ( )
특정외국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실질적인 사업의 명세				① 고정시설의 종류
				② 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종목
				③ 총거래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1호의 사업		거래기준 (⑥ > 50%)		④ 사업의 종류	⑤ 거래금액				⑥ 총거래금액 대비 비율 (⑤/③)
				1.	수입금액				%
					매입원가				%
				2.	수입금액				%
					매입원가				%
				3.	수입금액				%
					매입원가				%
				소계	수입금액				%
					매입원가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기준 (⑩ > 50%)		⑦ 대상 거래의 종류
				⑧ 대상 거래의 합계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비율(⑨/⑧)	수입금액
					매입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의 2의 사업기준(⑭ > 50%)				⑪ 주된 사업의 종류
				⑫ 총수입금액
				⑬ 주된 사업 수입금액
				⑭ 주된 사업 비율(⑬/⑫)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매출기준 (□ > 50%)				⑮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매출액
				□ 총수입금액
				□ 비율(⑮/□)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36조 및 제36조의 2에서 규정한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거주지국)의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하며, 통화 종류는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 ①□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른 고정시설(예: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의 명세를 적습니다.

2. ③: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총매입원가를 적습니다.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과 총매입원가에 포함되는 금액을 최근 3사업연도(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의 평균금액으로 합니다.

3. ④ ∼ ⑥:「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금액이 많은 순서로 적되, 각 호의 해당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소계□란에 해당 사업거래의 합계금액을 적고 별도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도매업은 최근 3사업연도(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의 평균금액을 수입금액 및 매입원가로 작성합니다.

4. ⑦ ∼ 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상황(수입금액□매입원가)을 적습니다. 이 경우 도매업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과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및 매입원가를 적습니다.

5. ⑪ ∼ 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2호의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같은 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⑮ ∼ □: 같은 국가 또는 같은 지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의 3에 따라 □유럽연합(EU)□ 및 □중국과 홍콩□은 각각 같은 지역에 포함됩니다)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판매한 금액과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