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의 7 서식(병)] (2020.3.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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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병)						법인명 (성명)
(단위: 원)
해외지주 회사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사업연도
	⑤ 소재지
자회사 현황	⑥ 법인명		⑦ 소재지		⑧ 지주회사 소유비율	⑨ 취득일	⑩ 배당 기준일		⑪ 보유 개월 수			⑫ 배당지급액
	⑬ 합계
자회사 요건	구분						적합 여부
	⑭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등을 40% 이상 소유하는지 여부						［ ］ 예 ［ ］ 아니오
	⑮ 모든 자회사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 ］ 예 ［ ］ 아니오
지주회사 요건	⑯ 해외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이 주식 보유인지 여부						［ ］ 예 ［ ］ 아니오
	⑰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등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여부						［ ］ 예 ［ ］ 아니오
	소득기준	같은 지역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소득		⑱ 이자소득
				⑲ 배당소득
				⑳ 시행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소득의 합계
		그 밖의 소득(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
		㉒ 합계(⑱+⑲+⑳+)
		비율[(⑱+⑲+⑳)/㉒×100]					%
		소득비율(≧90%)					［ ］ 예 ［ ］ 아니요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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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이 서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해당 내국인이 작성합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1. ①∼⑤: 해외지주회사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③란은 특정외국법인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고, 특정외국법인이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 ⑨: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일을 적습니다.

3. ⑪: 배당기준일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한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⑫: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지급한 배당액을 적습니다.

5. ⑭: 모든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해외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란에 "√" 표시를 합니다.

6. ⑮: 모든 자회사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예"란에 "√" 표시를 합니다.

7. ⑯: 해외지주회사가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예”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별지 제10호의7서식(갑)]의 ⑪∼⑭를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8. ⑰: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등을 해당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란에 "√" 표시를 합니다.

9. ⑱∼⑳: 해외지주회사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회사 중 같은 국가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10. : ⑱∼⑳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