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 서식] (2021.3.16. 개정)
개별기업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1. 제출인 인적 사항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성명)				⑤ 사업연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개별기업보고서는 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표(1~5)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제출연월

(주) 법 인 명

개별기업보고서 목차

자료의 내용		쪽	미제출□작성 사유
Ⅰ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2. 경영구조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5. 주요 경쟁업체
Ⅱ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설명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지배 구조도
	4. 중요한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5. 특수관계 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6. 특수관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7.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 이유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13. 정상가격 산출 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14.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15. 검토 결과
Ⅲ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에서 승인받은 일방□ 쌍방□ 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I.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 법인의 조직도(그림 형태로 작성, 지점□연락사무소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 경영구조

□ 법인의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 담당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 제2호의 경영구조에서 설명한 내용 중 주요 의사결정 담당자(법인 관련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자 포함)가 해당 법인 외에 다른 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담당자가 속한 다른 법인의 상호 및 설립지국, 해당 법인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 해당 사업연도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은 사업구조 개편 또는 무형자산 이전 거래가 있었는지와 있었던 경우 이러한 개편 또는 거래가 해당 법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5. 주요 경쟁업체

경쟁업체		업종	주요 취급품목 또는 브랜드
상호	국가

II.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상호 또는 성명	상호 또는 성명(약어)	국가	상세주소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작성대상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개요를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 상기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에서 설명된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에 관하여 적습니다.

상호 또는 성명	대주주(상위 3인)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3. 지배 구조도

□ 법인의 직 □ 간접 지배회사 및 피지배회사(파트너십, 지점 포함)에 대한 지배 구조도를 작성합니다.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  (거래종류) 재화, 이자, 금전대여, 금전상환, (무형자산)사용료, (부동산, 장비)임대료, 증자, 출자, 유가증권 매입, 배당지급, 증여, 경영자문, 금융자문, 전산지원, 지급보증, 기술지원, 건설공사, 알선주선, 법무용역, 통역, 애프터서비스(AS), 일반용역, 판매상담, 교육, 임가공 등

□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그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관계 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 상기 □4. 중요한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에서 작성한 거래의 종류별로 작성합니다.

가. 매출거래

거래종류	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나. 매입거래

거래종류	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 특수관계 거래가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손익을 요약한 내용은 □별지 제13호 서식 부표 1.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에 작성합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나 아래 □14.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에서 손익계산서를 별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은 □별지 제13호 서식 부표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명세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  직전 사업연도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직전 사업연도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추가로 작성합니다)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이유

거래 종류	정상가격 산출방법 (수익성 지표)	선정 이유

□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정한 경우, 사용한 거래순이익률 지표의 선정근거에 대해서 □선정이유□에 적습니다.

□ 거래 종류별로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선정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 개별 거래별로 작성하되, 다수의 거래를 통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 무형자산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격 산정방식, 거래가격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각 거래주체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자산을 분석), 적용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적습니다.

- 특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경우에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등 제반 요소, 정상가격 산출내역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무형자산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 서식 부표 3. 무형자산거래 세부 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선정 사유 및 계산근거를 상세히 적고 관련 첨부서류(계산근거가 나타나는 표, 금융기관 증빙서류 등)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지급보증 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 서식 부표 4. 지급보증 용역거래 세부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지급보증 용역거래 외에 기타 용역거래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  발생원가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  직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그 대상 및 선정 이유

-  간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 및 선정 이유

-  용역 제공자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재청구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

-  제공 용역별로 용역 제공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관한 증명자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3>

-  용역 제공자가 제공한 용역의 시장가치가 발생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4>

-  그룹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배부할 그룹서비스센터의 부서별 발생원가의 세부 항목□금액과 공통비용의 세부 항목□금액

- 지급보증 용역거래 외에 기타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별지 제13호 서식 부표 5. 기타 용역거래 세부 내역□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금전대차거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세부 사항을 작성합니다.

(단위 : 원)

금전대차 거래 유형	계약 당사자		거래 개시일	거래 만기일	거래금액 (액면)	거래금액 (연평균)	이자등 수취□ 지급액	이자율	보증 관련정보	이전가격 정책	자금의 용도
	제공자	수취자

- 금전대차거래 유형: 하나의 특수관계법인과 여러 유형의 거래 또는 단일 유형의 거래를 여러 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별로 작성합니다. 다만, 하나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의 차입과 상환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별로 작성합니다.

- 거래 개시일: 자동갱신 또는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근 갱신일 또는 연장일을 적습니다.

- 거래금액(액면): 거래의 액면금액을 적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 거래금액(연평균): 거래금액의 적수(금액□일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  보증 관련 정보: 금전대차거래별로 제3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가격 정책: 이자율 등이 산출된 근거를 상세히 적습니다. 별도의 근거가 없을 경우 실제 적용된 이자율을 적습니다. (예시: 12M Libor + X %)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선정 이유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이 있는 경우 이를 적습니다.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  정상가격 산출 시 사용된 독립된 제3자 거래의 탐색 방법, 탐색하여 획득한 정보의 출처 및 독립된 제3자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재무정보 요약표(출처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 시점 또는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13. 정상가격 산출 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 차이 조정이 특수관계 거래, 비교가능 제3자 거래 또는 양쪽 모두에 적용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표준대차대조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및 [별지 제3호의3]에 따른 양식으로 작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의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15. 검토 결과

III.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 아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사전승인(APA) 승인서, 세법해석 질의회신, 특수관계 거래 계약서 등은 사본을 따로 제출합니다.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일련번호	종류	회계기간	수량(쪽)
①
②
③

□ (보고서 종류)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기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일방□쌍방□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  해당 사업연도 정상가격의 적정 여부와 관련이 있는 사전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을 적습니다.

* 상기 특수관계 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진행 중인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그 내용(신청 날짜, 취지, 진행사항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 일방 □ 쌍방 □ 다자간 APA

구분	과세당국	적용대상 거래	합의 적용기간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범위

□ 세법해석 질의회신

일련번호	과세당국(국가)	신청 날짜	주요내용
①
②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