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의 2 서식] (2012.2.28. 개정)

상호합의 결과 확대적용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상호합의	⑦ 체약상대국	⑧「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받은 날
확대 적용 대상거래	⑨ 법인명(상호)	⑩ 소재 국가
⑪ 소재지(주소)
⑫ 신청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지점 등
⑬ 대상 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 결과 확대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1.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유형의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상가격 산출 시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①∼⑥: 신청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⑫: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신청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피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신청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청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자매□란에 □□□ 표시를 합니다.

라. 신청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청인과 어느 한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과 어느 한 쪽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실질 지배□란에 □□□ 표시를 합니다.

마.「법인세법 시행규칙」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점□지점 등□란에 □□□ 표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