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의 2 서식] (2008.4.28. 개정)								(앞쪽)
상호합의결과확대적용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업종			⑤전화번호
	⑥소재지 (주소)
상호 합의	⑦체약국			⑧상호합의종결통보서를 받은 날
확대 적용 대상 거래	⑨법인명 (상호)			소재국가
	소재지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지점등
	대상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결과 확대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국세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상호합의결과와 동일한 유형의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호합의결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①∼⑥: 신청인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 아래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4호):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법인세법 시행규칙」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본·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