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1호 서식(병)] (2021.3.16. 개정)
(앞쪽)
과세연도		. . .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			① 법인명				② 업종
			③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④ 소재지
(1) 내국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구분			⑤ 내국인		⑥ 관계					⑦ 지분율 합계
					작성코드:			작성코드: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	직접
	간접
	소계
(2) 배당간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
구분			⑧ 내국인		⑨ 관계					⑩ 지분율 합계
					작성코드:	작성코드: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	직접
	간접
	소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특수관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 "(1) 내국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주주 중 내국인 및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2) 배당간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내국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라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출자지분의 직□간접 보유비율과 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의 특정외국법인 주식□출자지분의 직접 보유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이 경우 검은색 난(□)은 적지 않으며,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따로 이 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⑤□⑧의 지분율: 해당 내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⑥: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관계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관계 중에 해당하는 관계의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내국인과의 관계	작성코드
6촌 이내 혈족	①-1
4촌 이내의 인척	①-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①-3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①-4
임원과 그밖의 사용인	②-1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2
임원과 그밖의 사용인 및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②-3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③-1
제3자가 내국인과 어떤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③-2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상호 간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인	③-3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내국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내국인과 그 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법인	③-4

3. ⑨: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 중에 해당하는 관계의 작성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내국인과의 관계	작성코드
6촌 이내 혈족	①-1
4촌 이내의 인척	①-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①-3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①-4
임원과 그밖의 사용인	②-1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2
임원과 그밖의 사용인 및 내국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②-3

4. ⑨의 지분율: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