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3호의 3 서식] (2023.3.20. 신설)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의 종류			업태								종 목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 포기대상 최초 과세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 포기를 신청하는 국외투과단체 명세
① 단체명	② 단체 구분			③ 현지 납세자번호		④ 설립지	⑤ 설립일	⑥ 주소			⑦ 지분율 또는 출자비율(%)		⑧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 포기사유			⑨ 사유 발생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의 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2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2제7항에 따른 포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의 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2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경우 제출합니다.

2.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이후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 2 제7항 각 호의 사유 외에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3.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하려면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최초의 과세연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⑧란에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 포기사유를 다음 표의 구분번호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포기사유		포기사유 발생원인	구분번호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의2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인세법」제2조 제3호의 외국법인, 같은 법 제93조의2의 국외투자기구 또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단체(이하 “외국법인등”이라 합니다)가 아니게 된 경우	국외투과단체의 청산, 해산 등	1-1
		그 외	1-2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의2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등이 아닌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이하 “출자자등”이라 합니다)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게 된 경우	국외투과단체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국외투과단체의 법적 성격·지위가 변동되어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등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경우	2-1
		국외투과단체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해당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등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선택을 포기한 경우	2-2
		국외투과단체 소재지국 법률의 변경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것에서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2-3
		출자자등의 지분매각 등으로 국외투과단체에 대한 투자자 지위를 상실한 경우	2-4
		그 외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