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3호 서식] (2021.3.16. 개정)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상호합의	⑦ 체약상대국	⑧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받은 날
확대 적용 대상거래	⑨ 법인명(상호)	⑩ 소재 국가
⑪ 소재지(주소)
⑫ 신청인과의 관계	지배	피지배	자매	실질 지배	본점□지점 등
⑬ 대상 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1.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유형의 거래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호합의 결과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정상가격 산출 시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⑥: 신청인의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⑫: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가. 신청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목): "지배"로 적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인이 신청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나목): "피지배"로 적습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신청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자매"로 적습니다.

라. 신청인과 국외특수관계인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청인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실질 지배"로 적습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경우: "본점□지점", "해외타지점" 등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