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3호 서식 부표 14] (2024.3.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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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연 도		.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14/14)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3.3.4. 적격소재국추가세액
	① 회계기준(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적용 회계기준과 다른 경우)
	② 적격소재국추가세액
	③ 적격소재국추가세액제도 최저한세율(15%보다 높은 경우)
	④ 실효세율 계산을 위한 소득 및 세금 합산 원칙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다른 경우)
	⑤ 사용 통화(연결재무제표 통화와 다른 경우)
	⑥ 실질기반제외소득 적용가능여부													여/부
	⑦ 최소적용제외 특례 적용가능여부													여/부
3.4. 추가세액 배분과 귀속
3.4.1 해당 소재지국에 대한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추가세액 배분 그룹기업					①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납세자번호
					②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A]
					③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C]=[T]×[A]/[A+B+etc]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 모기업					④ 모기업 (납세자번호)					모기업 1					모기업 2			…
					⑤ 모기업 소재지국
					⑥ 그룹 외 보유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D]
					⑦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F]={[A]-[D]}/[A]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					⑧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					[G]=[C]×[F]
					⑨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차감					[H]
					⑩ 모기업이 납부할 추가세액					[I]=[G]-[H]
3.4.2. 해당 소재지국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저율과세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납세자번호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저율과세구성기업 추가세액에서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 납부액을 차감
	③ 해당 소재지국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3.4.3.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
① 소득산입 보완규칙 시행국가			② 소득산입 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액 전기이월액			③ 종업원수	④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⑤ 소득산입 보완규칙 배분비율	⑥ 신고대상 사업연도 소득산입 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액				⑦ 소득산입 보완규칙 시행국가에서 발생한 추가 현금조세비용			⑧ 소득산입 보완규칙 추가세액 차기이월액
x국
y국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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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3.3.4.①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서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이 열을 작성합니다.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국내 초과이익 계산에 사용하기 위한 회계기준으로서 소재지국의 공인회계기구에 의해 허용되는 인정회계기준 또는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되는 공인회계기준을 작성합니다.
	3.3.4.②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소재지국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작성합니다. 이 금액은 1.2.2.3에 작성된 통화로 작성합니다.
	3.3.4.③	적격소재국추가세 목적상 적용되는 최저세율이 15%보다 높은 경우 그 세율을 작성합니다.
	3.3.4.④	실효세율 계산 목적상 소득과 세금의 합산 기준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다르다면 그 기준을 작성합니다.
	3.3.4.⑤	연결재무제표 표시 통화와 다른 경우 적격소재국추가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화를 작성합니다.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적용면제를 적용하기 위해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3.글로벌최저한세계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4/14~14/14)에 작성된 금액은 적격소재국추가세 목적상 사용되는 통화로 작성합니다.
	3.3.4.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0조 제3항에 따른 실질기반제외소득이 적격소재국추가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여"로 작성합니다.
	3.3.4.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최소적용제외 특례가 적격소재국추가세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경우 "여"로 작성합니다.
	3.4.1	이 정보는 저율과세되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해 기업별로 해당 정보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1. 단일 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고 그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율이 100%인 경우에는 3.4.1.⑧에 작성되는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은 3.3.1.⑥에 작성되는 소재지국 추가세액과 동일합니다 2. 모든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이 소재지국의 각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대해 모두 동일한 경우
	3.4.1.①	추가세액 계산의 대상인 그룹기업은 구성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투자기업, 저율과세국에 소재하는 공동기업그룹 내 구성기업 또는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인 무국적구성기업 등입니다.
	3.4.1.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5조 제1호 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 개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기준을 사용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5조 제1호 가목이 적용되는 경우 각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0조 제4항에 따라 재계산되는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동일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5조 제1호 나목이 적용될 때에는 조정대상조세가 0보다 적으면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값보다 적은 구성기업에 대해서만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고, 해당 구성기업이 여럿인 경우에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x 최저한세율) – 조정대상조세]을 기준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비례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별도로 적용하여 작성합니다.
	3.4.1.③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가지고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해서만 그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소재지국의 추가세액을 배분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5조 제1호 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이 적용되면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아닌 3.4.1.1.b에서 설명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9조 제6항이 적용되면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같은 항 제2호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7조 제6항(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도 같습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3.4.1.④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모기업의 납세자번호(TIN)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번호(TIN)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번호(코드)를 작성합니다.
	3.4.1.⑤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3.4.1.⑥	해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가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3.4.1.⑨	소유지분구조상 하위에 소재하는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또는 중간모기업을 통해서 계산되는 추가세액을 차감세액으로 작성합니다.
	3.4.2	3.4.2란은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3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거나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한 후 남은 추가세액이 0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소재지국의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3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표 3.4.2.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공동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잔여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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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3.4.2.①	추가세액 계산이 이루어진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란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해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신고구성기업은 개별 저율과세구성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의 납세자번호(TIN)에 관하여는 "모두”라고 작성합니다.
	3.4.2.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3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해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모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추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은 해당 기업의 추가세액 중 최종모기업의 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모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추가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이 란은 소재지국별로 작성되므로 이에 관한 정보는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3.4.2.③	소재지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합계)을 작성합니다.
		신고구성기업은 저율과세국의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그룹의 구성기업(저율과세 무국적구성기업을 포함합니다)의 3.4.2.2에서의 합계액을 작성합니다. 해당 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3조 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이 곧 소재지국의 추가세액이 됩니다.
	3.4.3.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하나 이상의 소재지국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이 있거나 열 3.4.3.2에서 작성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이월 금액이 있으면 이 표를 작성합니다.
	3.4.3.①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는 국가의 ISO 3166-1 Alpha 2 표준에 따른 2자리 알파벳 국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3.4.3.②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 소재지국에 배분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이 그 국가에서 아직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3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되는 이월금액을 작성합니다.
	3.4.3.③ 및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3조 제6항에 따라 3.4.3.5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이 0인 경우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의 종업원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배분계산식의 분모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이 0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3조 제6항).
	3.4.3.③	고정사업장(투과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합니다)에 배분되는 종업원 수는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이 경우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를 계산할 때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기업의 종업원 수는 그 소재지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8조 제2항 제2호). 2.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는 해당 투과기업이 소재하는 다른 모든 구성기업에 배분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8조 제2항 제3호). 또한, 해당 방식으로도 종업원 수가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되지 않는다면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는 추가세액배분비율 계산에서 제외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8조 제2항 제4호).
	3.4.3.④	고정사업장(투과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합니다)에 배분되는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이 경우 구성기업의 유형자산순장부가액을 계산할 때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합니다. 1.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소재지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8조 제2항 제2호). 2.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해당 투과기업이 소재하는 다른 모든 구성기업에 배분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8조 제2항 제3호). 또한 해당 방식으로도 종업원 수가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되지 않는다면 투과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추가세액배분비율 계산에서 제외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8조 제2항 제4호).
	3.4.3.⑤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3조 제3항에 따라 계산됩니다. 해당 국가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중 과세되지 않고 이월된 금액이 3.4.3.2에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모든 소득산입보완규칙 소재지국에서 0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비율을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소재지국의 소득산입보완규칙 백분율은 0이 됩니다. 이 열에 작성되는 수치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3조 제6항를 적용한 후에 계산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배분비율입니다.
	3.4.3.⑥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귀속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액을 작성하고, 국가별 추가세액 배분액의 합계를 합계란에 작성합니다.
	3.4.3.⑦	소득산입보완규칙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이 일반 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 추가하여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비용을 작성합니다.
	3.4.3.⑧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이월액은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에 배분되는 3.4.3.⑥에서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과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으로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3.4.3.⑦에 작성된 법인세비용 간의 차액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